장애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제안

소개글

장애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의 건강권

2. 장애인의 욕구

3. 건강보험이 장애인에게 주는 혜택
1). 등록장애인 보험료 경감
2).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4. 정 책 제 안

본문내용

의 수리비를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끝날 때까지 고장상태로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일부 복지관의 사업으로 실비의 수리비를 받으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서비스를 모든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로 한시적 비급여 항목인 언어치료나 행동치료를 하루 빨리 급여대상 항목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근거한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 질병부상의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보건복지부 고시 제1997-58호,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Ⅲ-7-다)라고 하여 비급여대상 13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급여제한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범위가 축소되고 진료시 환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부담이 너무 높다. 언어치료나 행동치료는 장애인 범주의 자폐증과 관련이 깊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언어치료나 행동치료는 급여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키워드

장애인,   장애인건강보험,   건강보험,   장애인 건강보험,   장애인보험,   장애인건강권,   사회보장론,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