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보장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사회보장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의 순기능
1) 사회보장제도의 정치, 사회적 효과
2)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2. 사회보장의 역기능
1) 건강보험
2) 연금제도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제도 실태를 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를 은폐한 사실이 있다는 응답이 24.2%나 됐다고 한다. 또한 반면 회사비용으로 공상처리를 하거나(15%)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거나(8.2%),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2.9%) 등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비율이26.1%에 달했다. 또한 산재 발생으로 근로자가 인사나 요양승인 등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21.2%이었다고 하니 산업재해에서의 산재사고 은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중 장해가 생기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보험이 제기되어 사실상 산재보험만으로 산업재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3. 결론
어떠한 효과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저축은 공적연금에 의해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증적인 연구 없이는 사회보장제도가 저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부정적이라 보기도 어렵고, 반드시 긍정적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그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당위성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사회보장제도가 저축행위 및 노동공급에 미치는 다소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가 추구하는 목적, 즉 위험보장 및 재분배의 실현 등을 훼손할 만큼 중대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참고문헌
노병일,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2001
모지환 외,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5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이용교,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인간과복지, 2006

키워드

순기능,   경제적효과,   소득효과,   대체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