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급여, 연금보험료, 심사청구제도, 국민연금기금운용,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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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급여, 연금보험료, 심사청구제도, 국민연금기금운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2.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3. 국민연금 급여
4.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5. 연금 보험료
6. 심사청구제도
7.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8. 문제점 및 개선방향
9. [부록] 국민연금법 개정 주요내용

본문내용

성
1.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의 합산금액을 받게 됨
-기본연금이란-납부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100%지급률) 20년 초과시 1년마다 5%씩 지급률 증가
-부양가족이란-수급자가 일정한 가족부양경우 가족수당성격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
3) 국민연금 급여의 특징
가. 소득보장의 제도
- 노령, 질병, 사고 등 장애시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지급, 기본적인 생계보장
나.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
- 생계보장 기능 미흡, 소득보장 기능 수행 어려움, 자영자 또는 저소득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보장에 중요한 기능 수행
다. 소득 재분배기 능
- 소득 계층 납입액 대비 연금 수급액의 비율 높도록 설계-계층간에 소득재분배
라.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 최초결정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
- 매년 물가 변동률에 따라 조정
4)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에 해당자가 40년의 가입기간(현행보험률은
소득의 9%수준)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이 속한 년도에
따라 종전소득의 70%~40%를 받게 됨
5) 급여의 종류 및 수준
가. 연금급여(매월지급)-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나. 일시금 급여-반환 일시금,사망일시금
-연금 액의 구성 : 기본 연금액과 기입 연금액
-기본 연금액은 연금의 산정기초가 됨
6) 수급기간 및 수급방법
가. 수급기간
①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소멸한 날 속한 달까지
② 노령연금 - 60세 생일(조기노령연금은 청구일)
- 장애연금: 완치일 또는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 : 사망일
③ 연금급여 - 수급권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소멸,
- 유족연금: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 ,자녀
손 자녀인 수급권자의 입양 또는 파양,18세 도달 , 장애2급 이상
미 해당 등으로 소멸함
나. 수급일
① 연금급여 - 매월 말일
② 반환일시금(사망) - 수급요건 확인 ,구비서류 청구시 즉시
다. 수급방
①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금융기관 예금 계좌 지급
- 급여 수급권 소멸시효 : 권리발생일로부터 5년 안
다만 매월 지급연금급여(노령,장애,유족)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가능
4.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적용 범위와 가입자 종류
○ 가입 대상 -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 가입제외 대상-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가입자 구분-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 임의 가입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
2) 가입유형 및 가입요건
3) 가입종별, 성별 가입자 현황(2011년 5월)
5. 연금보험료
1. 특징
-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납부: 세금과는 다른 기능
-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 연금급여 지급 위한 재정 마련 목적
- 연체시 , 일정기간 미납부시 재산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로 연금 보험료 충당
2.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3. 기준소득월액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최저 22만원에서 최고금액은 36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4.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
(개별적 납부 불가능)
5.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본인이 전액 부담
농어업인- 일정한 조건 해당시 일부 국고에서 지원가능
6. 보험료 납부기한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이며, 토,일 공휴일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6. 심사청구제도
1) 처분의 부당 또는 위법 여부를 재심사하는 행정구제 절차
2) 심사청구기간은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또는 180일 이내
7.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1. 1988년 - 5279억원 적립(최초 회계년도)
2. 2008년 - 적립금 규모 224조원을 돌파
3. 주된 재원 - 연금보험료 수입, 기금운용수익, 공단의 결산잉여금 등
4. 운용 부문 - 공공부문, 복지부문 및 금융부문 운용
8. 문제점 및 개선방향
1.문제점
1)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
- 보험료 산정시 기초가 되는 표준 소득월액
- 급여소득자,자영업자,전문직종 종사자간 , 소득세의 산정시
2)국민연금의 안정성 문제-
- 연금의 고갈
-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수혜자가 많아지고, 기간이 길어짐에 안정성의
심각한 장애요인
3)관리운용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 전국민 대상, 금융시장 영향력 커짐.
- 기금의 효율적 운영, 전문인력 및 책임성 결의, 도덕적 해이 방지할
제도적 장치 및 보완책 마련
2.개선방향
1)가입자의 투명한 소득노출
- 중소기업인의 갑근세 신고의 의무화
- 자금 흐름파악을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 급여 예금계좌 이체 등
2)수익사업을 통한 적극적 수익률재고
- 기금 관리운용체계의 전반적 책임 필요.
-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
3)전산운영의 전문성-전산상의 보완책 마련과 법 규정에 명문화,
기금운용목표 , 수익 등 명확히 제시, 운용의 기본바탕
9. 국민연금법 개정주요 내용
(2007년 7월 23일 공포)
1. 급여수준 변경
- 연금지급률 하향조정
2. 노령연금 지급율 상향조정
- 20년 미만 가입-종전보다 2.5% 상향
3. 2개 이상 급여 발생시 지급방법 개설
- 예) 노령연금+유족연금 20%
4. 연기연금제도 도입
- 1회에 한하며 연기되는 매1월마다 0.5% 가산지급
5.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 제외
6. 구직연금 수급시 노령연금 지급
7. 출산 크레딧 제도 도입- 출산장려 목적
8. 군복무 크레딧 제도 도입
-군복무 이생시 6개월 가입기간 추가 인정
9. 유족연금 수급 조건의 남녀차별 해소
10. 장애연금 대상 확대
-가입중 진단 장애연금 지급, 판정시기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
11.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지급
12. 급여의 압류제한
- 일정금액 이하에 대한 압류조치 조항 신설
13. 표준소득월액의 등급폐지
-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부과
14. 자격취득 월의 연금보혐료 면제
15.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16. 소득축소, 탈루 자료 국세청 통보
-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단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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