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본 론
제 1 절 고용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3.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4.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제 2 절 고용보험제도의 체계
1. 적용범위
2. 제정부담체계
3. 사업 및 급여내용
4, 관리운영체계
제 3 절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제 4 절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별 문제점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제 5 절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4. 실업급여

제 3 장 결 론

본문내용

런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하고 다시 실직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과 연계된 체계적인 훈련은 물론이고 가족수당제도 및 급여의 수준을 향상시켜 실직자가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한다.
2) 구직급여 은행제 실시
고용보험 급여의 수급수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조기재취직 장려금의 경우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가 수급기간의 1/2를 남기고 1년 이상 계속고용 될 것을 확인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업인구는 감소했지만 조기재취직장려금의 경우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황덕순, 실업급여의 평가와 발전방안, 2000, p.6-8.
이는 조기재취직장려금의 경우 활성화되지 못하고 제도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기재취직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남은 기간을 저축해 두었다가 후일에 실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수급하여 인정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것이다.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해서 소득 원이 발생했는데 조기재취직장려금은 그냥 공돈으로 지원금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업급여의 은행제를 실시하여 다음에 실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남은 기간을 합산하여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것이다.
3) 장기실업자에 대한 대책마련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업자능력개발사업의 경우는 보편적인 실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별 특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정희, 이병희, 최강식, 지식경제와 직업훈련, 1999, p.64-68.
한편 실업에 의한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운 장기실업만이 아니라 대체효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실업으로 장기화되어버리는 장기실업자들도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전체실업은 감소하고 있지만 실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센터나 공단을 통하여 이들이 개별적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체계적인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즉 구직을 위해 센터의 구직 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체계화하여 실업으로 인하여 < 그림 4-2 >를 참조하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 의한 개별화된 개별상담을 통하여 근로자가 개별적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을 통하여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알선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의 내용을 다양화해야 하며 구인을 요하는 기업과는 정확한 정보공유와 체계적인 정보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상 담 훈 련 구직알선
*적성검사 및 심리상담 *개별화 된 직업훈련 *구인기업과의 정보망
*훈련프로그램 선정 *향상 및 양성훈련 형성을 통한 구직알선
< 그림 5-2 > 구직 프로그램
* 출 처 : 이선정,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2001,p.106.경남대대학원석사논문
제 3 장. 결 론
앞장에서는 고용보험의 각 사업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통한 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과 내 생각을 정리해 보겠다.
우리 나라는 1997년 IMF라는 외환위기로 대략실업사태가 야기되면서 당시 안정적이었던 노동시장의 대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국가적인 대 혼란으로 인해 신속한 급여제도의 확대 및 수급요건의 완화 등으로 빠르게 혼란에 빠진 노동시장에 대처하였다. 그러나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우려한 시급한 제도의 확대 및 변화로 인하여 제도의 효율화 및 효과성에 대한 문제들이 학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이런 문제들은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제는 국가적인 혼란으로 인한 임시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의 정립으로 고용보험이 근로자와 기업주들에게 있어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인식하여야한다.
실업은 개인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술의 진보, 사회변동의 결과로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와 지역간의 불평등 등의 사회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실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을 사회문제로 악화되는 즉 실업으로 인해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안정고용이나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대상자를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이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의 확대와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통하여 고용보험이 사회보험으로써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생긴 나의 바램은 고용보험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되고 활성화되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직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취직을 하고서도 능력개발을 위해 부담 없이 복지 관련 공부들을 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얼마나 경제적인가. 또 고임금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근로조건에서 일한다면 분명 서비스의 질도 향상 될 것이다. 꼭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보고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게되어 뿌듯하다.
♠ 참고문헌&사이트(대표적인 문헌만 적음. 자세한 것은 각주 참고.)
1. 이선정,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2001,p.1-107.경남대대학원석사논문
2.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p.206-221.
3.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노동부, 2003
4.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 고용보험통계연보2002,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 정보원, 2003
5. http://www.work.go.kr/
6. http://www.molab.go.kr/
7. http://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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