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실업정책][실업대책][실업문제][실업률][청년실업][청년실업문제]실업의 의미, 실업의 원인, 실업의 현황, 실업정책의 현황, 외국 실업정책 사례를 통해 본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실업정책의 평가 분석

소개글

[실업][실업정책][실업대책][실업문제][실업률][청년실업][청년실업문제]실업의 의미, 실업의 원인, 실업의 현황, 실업정책의 현황, 외국 실업정책 사례를 통해 본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실업정책의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업구조의 변화

Ⅲ. 실업의 의미
1. 통계적의미의 실업
2. 고용보험법상 실업의 개념
3. 실업의 원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4. 실업에 대한 대책

Ⅳ. 실업의 원인
1. 고학력 추세와 실업
2. 자영업의 비중감소
3. 중·장년층의 실업

Ⅴ. 실업의 현황

Ⅵ. 실업정책의 현황

Ⅶ. 외국 실업정책의 사례(뉴욕주)
1. 개요
2. 실업급여
1) 수급요건
2) 급여액의 결정
3) 신청시기와 방법
4) 수급자격유지와 관련한 문제들
5) 직접 방문을 요구받는 경우
6) 실업급여가 거부될 수 있는 사유
7) 급여가 거부된 경우

Ⅷ.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1. 실업급여 대상확대
1) 고용보험 수혜범위 확대
2) 실업급여 수급범위 확대
2.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3. 저소득계층 생계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2) 저소득 실직자등 생계지원
3) 노숙자 지원
4) 귀향 실업자 대상 귀농자 지원
4. 실업자 대부사업 실시

Ⅸ. 실업정책의 평가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급자격 제한, 수급기간 상한선 등으로 수급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응당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실업급여 중 실직자의 생활에 중요성을 지닌 구직급여의 수준이 실직자의 생존권 보장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들의 구직급여 수급액 수준은 민주노총이 산정한 표준생계비(물가기준으로 4인가족의 경우 270만9,551원)의 1/3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정부의 실업대책이 실업자를 위한 생계대책 자체가 아니라, (기업 지원 위주의) 경제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고 있고, 실업급여가 많아지면 구직의지가 감퇴하여 실업을 구조화시킨다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기초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적용을 전 사업장에 확대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이 경영사정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례에 증대하고 있는데다가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반실업상태인 비정규직 노동자로 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의 확대조치가 실질적인 보험혜택의 확대를 동반하지 못하고 있다.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기간이 매우 짧다. 예를 들어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사업장의 30세 이상 50세 미만 노동자 중 수급자격을 가진 노동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그는 그의 평균임금의 50%를 구직급여 상한선인 105만원 이하로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을 따름이다. 고용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부담이 지나치게 낮다. 이는 정부가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 대량실업을 불러일으키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정부가 하등의 책임을 지지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려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세부계획이 없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발표한 것이 많으며, 종래의 취로사업을 다소 변형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 많다. 게다가 그간의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의 생활안정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음이 드러나고 있고,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어진 일감이 실직자에게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부의 실업대책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해서는 86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실업대책과 사회보장 등을 위해서는 예산규모가 극히 적게 배정되어 있고, 더욱이 그 예산확보도 일반회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차관 유치나 비실명 장기채권 발행 및 공무원의 급여 삭감과 같은 임시방편적이고, 금융실명제를 소실시키는 등 반개혁적이며 봉급생활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식을 통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실업대책 예산규모는 현재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규모는 본격적인 실업대책의 강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조달 방식 역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용보험제의 운영 등에서 노동자대표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독일, 스웨덴 등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정책 분야에 노동자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고용보험 업무가 연방고용청에 의해 관장되고 있는데, 이 연방고용청은 정부의 다른 일반 행정조직과는 달리 노-사-정 대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Ⅹ. 결론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2%대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여 왔었지만 실업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업률의 증가가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산업구조의 조정, 인구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대, 고령화, 대학 진학률의 증가 등과 같은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실업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구조적 실업은 한편에서는 인력부족이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방대한 실업자 및 실망근로자(discouraged worker)가 병존하는 현상으로 흔히 특징지워진다. 인력난은 업종별로는 제조업,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중소기업, 그리고 직종별로는 미숙련 단순기능직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러한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취업의 어려움은 학교를 갓 졸업한 청소년층과 40대 이후의 계층,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을 기준으로 청소년층이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대학 정원, 진로지도의 결여, 직업교육 및 훈련의 부족 등과 같은 원인들 이외에도 사회에 새로 진출한 이들이 흔히 겪는 직업정보의 부족, 잘못된 일궁합(job mis-matching) 등과 같은 마찰적 요인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다. 청소년 실업자들의 대부분이 짧은 기간 이내에 직장을 찾아가는 반면, 중년층 이상 실업자들의 경우에는 실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새로운 직장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흔히들 자영업으로 전환하거나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대부분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성장기에 있는 자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년층 이상 연령층의 실업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여성이 점유하고 있으며, 점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여성의 지위향상과 취업촉진은 중요한 고용 문제로 해결하여야 할 숙제이다. 따라서 앞으로 심각해져 갈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적)실업의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실업 문제의 완화를 위한 정책 발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만수 / 실업사회, 갈무리사, 2004
김신양 /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 두리사, 1998
박훤구 / 고실업 시대의 실업대책, 한국노동연구원, 1998
이은후 / 대졸여성실업의 실태 분석 및 대책-노동 시장간 효율적 연계방안, 집문당, 2004
이상우·정권택 / 청년실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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