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근로연계복지)의 급여체계 문제점과 대안모색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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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한계점

Ⅱ. 자활지원사업의 이론적 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자활지원사업
3. 근로연계복지

Ⅲ. 문제제기 - 급여체계

Ⅳ.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모색
-급여체계를 중심으로
1. 보충급여방식에 대한 대책
2. 통합급여체계의 대책-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분리
3. 급여체계의 차등화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에 관계없이 모든 수급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제도로 흡수되어 비참여자와 참여자 사이에 동일한 수준의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비취업대상자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발전방향은 업그레이드형 프로그램 등의 고강도 프로그램은 조건부 수급자를 포함하여 비수급 실직 저소득층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유급근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취로형 사업 등의 저강도 프로그램은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급근로 프로그램으로 정립하는 것이다(구인회, 2005)
여기서 무급근로란 자활사업 참가의 대가가 임금이 아닌 공공부조 생계급여로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범주에 포함될 프로그램으로는 취로형 자활근로 이외에도 지역봉사 등을 들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가 공공부조 수급자의 사회적 의무 이행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들 프로그램은 전형적인 근로연계복지(Workfare)라 할 수 있다.
무급근로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의 대가가 근로소득이 아니고 공공부조급여이기 때문에 해당소득에는 근로소득공제제도나 근로지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사회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사업 참여의 대가가 공공부조 생계급여이므로 불성실한 참여의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삭감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자의 근로유지 기능을 하면서 업그레이드형 등의 고강도 프로그램으로의 참여자 이동을 촉진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의 경우 생계유지가 위협받을 위험이 있다.
다음으로 성실 참여자와 불성실 참여자에 대해 금전적 보상의 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충급여 방식이기 때문에 불성실 하게 참여 한다 해도 그 삭감분의 100%가 보충된다. 불성실 정도에 관계없이 성실 참여자나 불성실 참여자의 가처분 소득액은 현금급여 기준액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의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금급여 기준액과 자활수당실수령액(기타소득이 있으면 기타 소득과의 합산액)의 차액을 현금급여로 보충급여로 지급하는 현행의 현금급여 결정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방식은 생계보장의 기능은 강하나 근로유인의 효과가 약하고 이는 정규노동시장에서와는 달리 강력한 작업규율이 적용되기 어려운 자활사업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불성실 참여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성실참여기준을 설정하고, 성실참여기준 자활수당과 실제 자활수당 중 높은 액수(소득공제분 제외)를 현금급여 기준액에서 뺀 금액으로 해당가구의 현금급여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적 보충급여방식의 현금급여결정방식에서는 본인의 불성실 참여로 인해 성실참여 기준액 아래로 감소된 자활수당액이 현금급여로 보충되지 않게 된다.
이 방식에서는 자활사업에의 성실참여 정도가 최종 가처분소득의 크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유인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의 현금급여 결정방식보다 생계보장의 기능은 약화된다. 따라서 사례관리와 밀착 모니터링 등의 보완장치를 통해 불성실 참여가구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를 못하게 생계 위험에 노출된 가구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구인회, 2005).
Ⅴ. 결 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단지 의식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개념인 인간에 대한 진정한 복지의 구현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책적인 방향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지원사업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산도 얼마 되지 않고 참여자의 비율이 낮은 것을 보면 말이다. 이는 자활지원사업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자활지원사업의 대해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수급자들이 좀 더 탈빈곤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유발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있는가? 특히 급여체계는 적절한가?‘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논의해 보았다. 연구 결과 보충급여와 통합급여 체계에서는 근로유인에 대한 동기유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에 대한 대책들이 계속 논의되고 또 실행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서 급여체계에 대한 변화의 방향을 더욱 확고히 하고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동기유발에 있어서는 급여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정과 관리,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내실화, 복지서비스,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보호된 고용과 보호된 시장 등의 다양한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활사업은 이에 맞는 통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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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조 사회보장론, 2001
송근섭 자활사업지원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 2004
보건복지부 2005년도 자활사업안내, 2005
보건복지부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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