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배경

목적

수급대상

급여종류

전달체계

수급자현황

예산

문제점 개선점

본문내용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의 지급대상은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를 제외한 전 수급자가 대상이며 지원내용은 수급자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고려하여 지급하는데,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 및 타 지원액을 뺀 금액을 생계비로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는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진찰, 처치, 수술, 분만 기타의 치료 약재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을 위한 조치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1종, 그 이외의 가구는 2종으로 구분하여 급여를 실시하며 1종은 의료비 전액이 무료이며, 2종은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