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건강보장 보고서 -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소개글

[사회보장론] 건강보장 보고서 -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건강 보장에 대한 개괄
1. 건강 보장의 정의와 유형
2. 우리나라의 건강 보장 관련 제도
3. 건강 보장의 특성과 필요성

Ⅲ. 제도 형성 과정
1. 건강보험
1) 제도 도입기 (1963~1976)
2) 제도 발전기 (1977~1989)
3) 전국민 의료보장기 (1988~1997)
4) 통합의료보험기
2. 의료급여
1) 제도 도입기 (1961~1978)
2) 제도 발전기 (1979~2001)
3) 제도 통합기 (2001~)

Ⅳ. 건강보장 제도 분석
1. 급여 형태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2. 급여 대상
1) 국민건강보험 : 사회보장으로서의 건강보장
2)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공공부조로서의 건강보장
3. 의료전달체계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4. 재원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Ⅴ. 다른 나라의 건강보장 제도와의 비교
1. 보건의료제도 개요
1)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와 사회보험방식(NHI)비교
2. 각 국가별 보건의료제도 현황과 문제점
1) 각 국가별 보건의료제도 비교
2) 각 국가들의 건강보장제도 동향
3. 평가

Ⅵ. 현행 건강보장제도의 문제점
1. 구조적 문제
1) 국민건강보험의 구조적 한계
2) 의료급여의 구조적 한계
2. 정책적 문제
1) 급성기병상의 과잉공급 구조
2) 민간의료 위주의 소유 공급체계

Ⅶ. 건강보장제도의 개선방향 및 전략
1. 재정의 안정화
1)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2) 재정지출의 누수방지
2. 국민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방안
1)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
2) 급여제도 개선을 통한 보장성 강화 방안
3) 중 · 장기적 보장성 강화방안
4) 사회복지사의 활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Ⅷ. 쟁점 - 건강보험 관련 부분
1. 국민건강보험 보완 위한 민간건강보험의 활용
1) 민간건강보험의 국민건강보험 보완영역
2) 민간보험을 활용한 국민건강보험 보완을 위한 과제 및 대안
3) 결론

Ⅸ. 쟁점 - 의료급여법 개정
1. 의료급여 제도 변화에 대한 이슈 제기
2. 의료급여법 개정 내용 및 쟁점
1) 개정과정
2) 주요개정내용 및 쟁점
3.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른 이해집단의 이해관계
1) 정부 측의 이해관계
2) 시민단체의 주장 - 수급자의 권익 옹호
3) 공급자 측의 이해관계 (의사의 입장)
4) 수급자 측의 이해관계

Ⅹ. 의료급여법 개정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 정리

Ⅺ. 나가며

별첨 참고문헌 / 보도자료

본문내용

해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작은 질병에 대한 본인부담이 낮은데 대한 가입자 및 수급자들의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 등과 맞물려 악화되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어 의료비가 늘어나는 반면,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할 근로세대의 비중이 줄어드는 지금의 시점에서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국민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의료보장이란 목표는 요원해질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다진료의 낭비가 나타나지 않도록 수급자 및 공급자의 유인구조를 바꾸려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합리적인 포괄수가제의 도입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진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보험료를 높여서 재정을 건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보험료를 높이는만큼 급여항목을 늘리고 각 급여항목에서의 보장범위를 늘려서 보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치의 제도 등을 통해 예방적인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를 낮출 수도 있다. 그리고 보편적인 공적제도로 보완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을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은 온정적 간섭주의에 기반한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인 것이다.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학문적 관심과 이에 기반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이 질병 등 신체적 위험에 처했을 때 진료비 부담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의 진료를 제대로 보장받는 것이 우리가 의료보장 제도에 있어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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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보장,   건강보장,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급자,   도덕적해이,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