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p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소개글

3p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선택 배경
2. 문헌 고찰
3. 연구 방법

Ⅱ. 본론
1. 과정 분석
1) 의료보험제도의 형성
2) 정책결정의 의사결정 분석
3) 정치․기술적 맥락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4) 사회적 맥락 분석
2. 산출 분석
(1) 구성요소 분석 - 4가지 차원에서의 분석
1) 대상
2) 급여형태
3) 재원
4) 전달체계
3. 성과 분석(평가 분석)
(1) 정책분석 평가
1) 형평성
2) 효과성
3) 효율성
4) 보장성
4. 건강보험의 주요쟁점

Ⅲ. 결론
1. 제언
2. 토론

본문내용

로 출범함에 따라 통합의 이념에 합당하게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로 정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중증고액질환의 비용부담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 누구나 부담능력의 한계 때문에 의료보장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비전을 실현하는 데에는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자원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비용효과적인 접근법을 찾아야 하고, 의료안전망 구현에 꼭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국민의 동의를 끌어내어야 하는 정치적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이 향후 달성하여야 할 목표 중에 최우선 순위는 재정정상화에 있다. 재정균형이 궁극적이고 실질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제도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다음으로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의 구축이다. 그동안 관리조직과 재정의 통합논쟁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보장에는 관심이 소홀하였다. 재정건실화와 보장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강조하여야 할 접근법은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비용효과적인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현하여야 하는 것이다. 통합이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는 사회적 형평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가입자들간의 부담의 형평성, 특히 최근에는 직장과 지역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현안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소득파악수준이나 부담능력 측정을 위한 기반이 취약한 상황하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입자들이 동의할 정도의 공평한 보험료부과체계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통합을 끝으로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보험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운영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으로 이루어지는 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것은 공단이 자격관리와 보험료징수 기능에 한정되지 않고 보험재정의 건실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능이 요청되며, 가입자와 의료공급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1. 제언
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인간의 건강권을 지켜주며 그로 인한 가계지출 부담으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현대 사회의 대다수 계층을 위해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기여를 통한 복지권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크다. 그러나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입과 통합주의로의 변화과정에서 각 참여자들의 갈등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운영정책과 재정정책의 내용, 관련법의 내용이 변화되었고, 정책결정에 까지 시간이 많이 들게 하였으며 정책과정도 복잡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근본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정책이 제도화되어 국민들에게 제공됨으로써 많은 혼란과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고도의 노령화 등의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응책의 미비, 경제상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재정안정화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위의 문제제기로 인해 제도의 형평성, 효율성, 효과성, 보장성 등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또한 재정 안정화의 문제로 인해 민간도입으로의 전환을 바라는 집단까지 생겨 건강보험의 헤쳐나가야 할 길은 험난해 보인다. 그러나 통합주의 방식으로의 전환에서 어느 정도 기존의 조합주의 방식에서 보다 제도 도입취지나 평가 측면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와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의 틀은 다졌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론에서 언급한 각각의 쟁점들과 성과 평가에서의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직역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평한 통합부과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며,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계층 및 생계형 체납자 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대상자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의료급여대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보험 급여율이 52%에 지나지 않아 보장성강화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시대와 저출산율 등의 문제, 고소득자의 체납 등으로 인한 재정 안정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단순히 정부나 관련 학계, 관련 집단들만이 참여하여 제도의 변화를 꾀하기 보다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기관, 언론 등의 참여를 통해 모든 국민의 이해와지지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틀과 체계를 배우는 입장에서 섣불리 제도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제도분석을 통해 사회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는 물론 건강보험의 쟁점과 문제점을 다양한 논문들과 자료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 실천가로써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들에 대한 정책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과제수행의 의의를 둔다.
2. 토론
다음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 학자나 정부,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이다. 위의 발표와 문건 내용의 설명을 바탕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다른 조원들의 생각과 우리 조원들의 생각을 통해 나름대로 미래 사회복지사로써의 자질을 함양하는 시간을 마련코자 토론의 내용을 정하였다.
※ 토론1. 국민건강보험 급여확대 방안에 관한 토론
- 어떤 상병을 얼마나 보장해주어야 하는가?
-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세금이 논의되고 있는데, 바람직한가?
-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 국민들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까?
※ 토론2.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민간보험의 논의의 배경은 무엇인가?
- 민간보험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한가?
- 민간보험과 공보험의 통합에 대한 의견은?
-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키워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의료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