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의 의의 고찰과 의료보험통합의 필요성, 의료보험통합의 배경, 의료보험통합의 방식, 의료보험통합의 내용, 의료보험통합의 준비, 의료보험통합의 제약요소, 의료보험통합의 방향

소개글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의 의의 고찰과 의료보험통합의 필요성, 의료보험통합의 배경, 의료보험통합의 방식, 의료보험통합의 내용, 의료보험통합의 준비, 의료보험통합의 제약요소, 의료보험통합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료보험의 의의
1. 실시 목적
2. 기능과 역할
1) 의료보험의 사회연대성
2) 비용부담의 형평성
3) 급여의 적정성
4)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5) 소득 재분배 기능의 수행
6) 관리운영비의 최소화

Ⅲ. 의료보험통합의 필요성

Ⅳ. 의료보험통합의 배경

Ⅴ. 의료보험통합의 방식
1. 통합운영방식
1) 통합운영방식의 주된 논점
2) 통합운영 장점
3) 통합시 운영 예상되는 단점
2. 조합운영방식
1) 조합운영방식을 주장하는 측의 주된 논점
2) 조합운영방식시 예상되는 장점
3) 조합운영시 예상되는 단점
3.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 논쟁에 대한 평가
1) 통합운영방식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 조합운영방식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Ⅵ. 의료보험통합의 내용과 준비
1. 의료보험 통합 내용
2. 준비과제
1)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2) 직장, 지역조합간의 통합전산망 구축
3)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설립

Ⅶ. 의료보험통합의 제약요소
1. 통일된 보험료 부과기준 설정곤란
2. 직종간·지역간의 형평성 확보곤란
3. 재정운영의 효율성 저하
4. 재원조달상의 어려움 증대
5. 경쟁의 촉진, 자율화, 지방화 추세에 역행

Ⅷ. 의료보험통합의 방향
1. 주요 쟁점사항
2. 홍보실적 및 계획
1) 의보통합연기와 관련된 그간의 홍보실적
2) 향후 홍보계획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나 당시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은 추정평가소득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98.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연구를 의뢰하여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려 했으나 아직 완성도가 낮아 적용하기 곤란하다.
- 따라서 앞으로 추정소득방식의 보험료부과체계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할 것이다.
ㅇ 다만, 이것이 개발될 때까지 당분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체계를 적용하고자 한다.
-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도 상당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 따라서 자영자 소득파악방안과 지역가입자의 합리적 부과체계가 개발되지 못하여 법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아니다.
ㅇ 의료보험료는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자영자 소득파악율이 낮은 현 상태에서도 자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31,705원으로서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보험료(18,609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ㅇ 의료보험 완전통합시에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에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 보다 합리적인 추정소득방식의 보험료부과기준의 개발한다.
- 톱다운(top down) 방식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도 검토한다.
※ 보험료 부과목표액을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여 책정한 후 각 직역별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ㅇ 또한, 지역과 직장의 재정을 분리운영하므로 적어도 2년간은 직장근로자가 손해보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ㅇ 통합시에 직장근로자간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 통합시 동일임금이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게된다.
- 대부분 저소득근로자인 55.8%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고소득근로자인 44.2%는 올라간다.
ㅇ 의료보험적립금은 사회적 기여금으로서 어느 특정집단의 재산이 아닌 사회적 자산이다.
- 과거 의보통합시에도 해산되는 조합의 적립금을 통합된 조합으로 이전하였다.
ㅇ 의료보험제도는 전생애적 제도로서 직장근로자도 정년, 이직, 실직 등으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적립금이 현직근로자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주장은 온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되는 퇴직 후 노령, 실직 상태의 전직근로자들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어야 한다.
2. 홍보실적 및 계획
1) 의보통합연기와 관련된 그간의 홍보실적
장관, 기자 설명회 및 논설위원 간담회
차관, KBS-1 TV「생방송 심야토론」
장관, KBS-1 TV「일요진단」
보험정책과장, K-TV「오늘의 국정」
2) 향후 홍보계획
□ 홍보컨설팅사를 활용한 여론심층 분석 및 전략을 수립한다.
국정홍보처의 협조하에 작업추진중이다.
□ 여론주도층에 대한 홍보 강화한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설명회 및 언론기고 활성화한다.
□ 언론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한다.
보도자료 생산제공 및 언론기관 오보에 적극 대응한다.
기자간담회 및 언론인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 대중매체 활용하여 홍보한다.
방송대담 및 해설 프로 적극 참석한다.
TV라디오 공익 캠페인 및 신문잡지로 광고한다.
□ 국민의료보험공단과 지사조직을 통한 지방홍보를 강화한다.
국민공단본부 및 지사 홍보자문위원회 활용해서 홍보한다.
각종 지역행사 및 교육 등에 참여하여 적극적 홍보한다.
□ 기타 홍보사업 추진일정
장관 및 이사장 서한문 발송한다.
옥외TV, 지하철 광고, 보험료 고지서 이면 활용하여 홍보한다.
PC통신인터넷 가입자에 쌍방향으로 홍보한다.
Ⅸ. 결론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의료를 제공함에 있어 사회보험방식을 선택하였으며, 그에 따라 의료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을 주로 국민의 의료보험료로 조달하고 있다.
또한 보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한 선진제국들이 그러하듯이 보험료의 부과표준이 되는 소득의 형태나 소득 파악률, 의료접근도 등이 유사한 집단별로 국민을 구분하여 의료보험조합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방식의 제도운영은 전체적 관점에서는 소득특성과 의료이용의 여건이 상이한 국민을 분리, 관리함으로써 국민간에 부담과 수급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부담능력 격차, 조합간 상이한 인구구조 및 질병구조로 인한 위험요인의 차이 등 조합간에 불가피하게 형성되고 있는 구조적 차등요인을 유발하고 있어 부분적 관점에서는 다소의 불형평성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균형적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 있는 제도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완,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조합방식을 택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도 조합간에 상이한 위험구조를 조정, 균형화하여 동등한 경쟁여건 하에 조합간, 의료기관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합간 재정조정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나라 역시 이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의료보험의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지역의료보험의 조합간 통합과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하교 교직원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에서 의료보험의 통합이 과연 시의 적절한 것인가는 더 많은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하겠다. 특히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가 현 조합방식의 문제점 못지않게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것이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익(1998), 의료개혁과 정부기능의 강화. 건강보장연구
▷ 김일순 외(1980), 의료보험수가개발연구,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
▷ 김용익(1994), 의료보장체계 통합일원화의 필요성과 대안, 행정쇄신위원회
▷ 대한의사협회(2000), 효율적 의료보험통합 관리운영, 의협신보 제3377호
▷ 문옥륜(1988), 의료보장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보건사회부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 손명세(1998), 헌법이념에 기초한 의료보험법의 개정방향, 국민의 정부시대 올바른 의료보험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 연제집
▷ 의료보험연합회(1999), 국민건강법의 주요 내용, 의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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