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적용대상, 운영조직, 보험급여, 재정, 수급권 제한과 보호,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적용대상, 운영조직, 보험급여, 재정, 수급권 제한과 보호,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2.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1) 적용대상
　　(1) 가입자
　　(2) 가입자의 종류
　　(3)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2) 운영조직
　　(1) 보험자
　　(2)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국민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
　3) 보험급여
　　(1) 의미
　　(2) 요양급여
　　(3) 건강진단
　　(4) 임의급여
　　(5) 장애인에 대한 특례
　4) 재정
　　(1) 보험료
　　(2) 국가부담
　　(3) 보험료율
　　(4) 보험료의 부담
　　(5) 보험료의 면제
　　(6) 보험료의 납부
　5)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3) 행정소송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각 100분의 50부담
- 지역가입자: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
(5) 보험료의 면제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단기복무 하사, 병 및 무관 후보생으로 복무 중이거나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 다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6) 보험료의 납부
· 납부의무자
-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그 달의 보험료액을 월급에서 공제하여 납부
- 지역가입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
- 납부 기한과 독촉 및 체납처분
- 보험료는 매월 그 다음달의 10일까지 납부
- 공단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 독촉
-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5)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1) 수급권의 제한
(2) 보험급여의 정지
- 해외에 여행중인 때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 하사, 병 및 무관 후보생으로 복무 중인 때
-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3) 부당이득의 징수
(4) 구상권
(5) 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잇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
-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함
(2) 심사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
-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3) 행정소송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음.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
건강진단과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특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법이 1999년 2월 제정,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2.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가입요건 :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포함
가입자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율 :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보험료의 부담 : 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100분의 50부담, 지역가입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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