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목차

1. 국민건강보험제도
1)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3) 주요기능 및 역할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3. 대책방안

본문내용

이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 측(심사평가실)의 심사의사(control doctors)와 의사협회 측 의사가 동 수로 구성되는 「공동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공단에 설치하여 여기서 재심사를 하고 의료의 질 평가문제도 취급하도록 한다. 그리고 혹 여기서도 해결이 안된 문제는 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보내어 여기서 3차 심사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의료기관들의 의술의 질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공익적 평가 체제도 갖추도록 하고, 한번 의사면허만 따면 평생 개업할 수 있는 제도도 고쳐서 정기적인 자격 테스트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이와 같이 공단 내로 하나의 하위 시스템으로 편입시켜야 이 건강보험제도가 하나의 공적 시스템으로서의 상기한 제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두개의 노조로 나뉘어 상호 갈등하는 것도 행정ㆍ집행기능을 교란시키므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위원회」의 별도 설치(연금보험은 필요)도 불필요한 것으로 폐지하고 그 기능은 외국처럼 복지부의 "건강보험심의위원회"에서 기타 주요기능과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장사업은 복지부의 포괄적인 관장 하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주된 실무 책임을 지고 기획ㆍ조정ㆍ관리ㆍ집행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조속히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공 보건의료의 최 일선 행정업무를 조속히 복지부로 이관토록 하고,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계획, 교육ㆍ훈련 및 병원감독업무도 보사부의 방침을 따르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1)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
진료비 지불 방식의 개선이 중장기적으로는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법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진료비 지불방식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된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거나 혹은 총액계약제 등의 시행가에 대해서도 좀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수가차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도 의료보험의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2) 소득분배 문제의 개선
이 문제는 역진적 재분배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것인데,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의 소득분배 문제를 특정 시점에서 소득계층간 분배보다 생애 전 기간에 걸쳐 어떻게 분배가 이루어지는가, 즉 세대간에 어떻게 의료비를 분담하는가 라는 시각에서 봐 야 한다. 의료보험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임금소득계층간에 역진적 분배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3)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
저부담 -> 저수가 -> 저급여 -> 높은 본인부담금이라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는 일단 적정급여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정하고 적절한 수가수준의 보험료 부담수준을 조종해 나가는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높은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문제는 통합체제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4) 보험료 부과체계의 해결
위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인데, 1999년부터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 해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2000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신용카드 의무 화 사업장 확대 등 여러 조치가 이루어져서,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가기에 는 여전히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의료보험 보험료 부과방식을 보완하거나 한 시적으로 소요재정을 직역별로 부과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키워드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