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 관한 조사 자료

목차

1. 국민건강보험법 의의
1) 개념
2) 목적
3) 기능
4) 성격

2.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과정

3.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4. 신문기사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 및 발전방향
3) 향후과제

본문내용

과 진 료의 자율성에 대한 논란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 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의 완화로 고가의료장비의 과잉 설치, 수익성을 추구하는 과잉 이용을 초래하여 보험재정 부담 및 전체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
- 진료비 및 진료의 질 관리수단의 하나인 진료지침이 일부 학회를 중심으로 개발되었으 나, 진료지침에 대한 전문가적 자율규제가 미비하다.
(6) 효율적 약제비 지출관리 미흡
-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사용에 따른 마진이 발생하지 않아 의약품 저가구매 동기가 상실 되고, 시장에서 형성된 약가를 보험약가에 반영하기 어려워 보험약가 인하에 한계가 있 다.
- 비급여항목 등재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정부의 가격협상력이 미약하고 비용-효과성 에 근거한 경제성 평가에 의한 보험등재가 곤란하다.
- 보험약가를 통제하는 기전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용량을 통제하는 기전이 부족하다.
(7) 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이견
- 국민건강보험의 통합 이후 정부, 공단 및 심평원간의 역할구분과 협력관계의 정립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
- 건강보험 재정적자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관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2) 개선 및 발전방향
(1)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통한 국민신뢰 제고
- 필수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중증 고액질환의 위험으로부터 가입자인 국민들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 국민 누구나 진료비 부담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의료보장에서 배제되지는 않도록 할 것 이다.
- 일정 수준의 의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무한한 의료 욕구를 유한한 자원으로 충족할 수 있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
(2) 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를 통한 건전성 확보
- 재정균형은 건강보험의 궁극적이고 실질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제도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고, 실질적인 목표는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의 구축에 있다.
- 재정을 건실하게 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가치는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의료의 질을 보장 내지는 향상시킬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정책들을 개 발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3) 부담의 형평성 제고
- 부담능력 측정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가입자들의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는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위하여 직역간 공평한 재정분담 방안, 자영자 소득파악율 제고, 궁극적으로는 직역 구분 없이 통합된 보험료부과체계 설계 등이 필요하다.
(4)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재정립 및 관리운영 혁신
- 공단은 자격관리와 보험료징수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보험재정의 건실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해야 하며, 가입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 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 재정통합으로 완성된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정립하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으로 이루어지는 관리체계가 효과적 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향후과제
(1) 보장성 강화
-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발생시 본인부담 과다로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 험 본연의 경제적 위험분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액진료비에 대 한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개선 및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방안을 통한 보장성 강화해야 한다.
(2)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재정확충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적정보험료율 인 상, 국고지원 확보, 신규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 국민적 신뢰와 투명한 관리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선진국 수준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실 현할 건강보험 재정확충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 한시법인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 재정수입 체계가 2006년 이 후 법개정 및 국고지원을 포함한 수입구조의 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형평 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비롯한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부담지울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 중에 있다.
(3) 지불제도 개선방안 마련
- 한정된 재원으로 가입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구조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 공급자들에게 진료의 자율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하는 기전을 마련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의료공급체계 및 이용구조 를 확립해야 한다.
-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청구심사절차의 복잡 및 과잉진료에 의한 재정누수요인이 상존 하므로, 지불제도를 포괄화하고 지출총액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불제도를 다양화 해야 한다.
(4) 약가제도 개선
- 약제비의 관리를 위해서는 약제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 므로, 제한된 구매력으로 최대한의 약리적 효과를 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약제 비의 합리적 지출을 유도해야 한다.
(5) 보험자 역할과 기능 재정립
-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보험자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필요하므로 공단은 보 다 적극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인 역할을 강화하여 의료비 증가 억제, 가입자 권리 및 재 정보호 기능 등을 강화한 가입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 역량 강화를 우선 도모하며, 자율적인 보험자 위상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6)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혁신
- 건강보험 통합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대리구매자, 가입자 및 재정의 선량한 보호자, 그 리고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역할을 재검토하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 종전의 보험료 부과징수 위주의 소극적 기능에서 가입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적극적 기능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민,   건강,   보험,   의료,   법,   사회,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