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

소개글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II.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III.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

IV. 적용대상

V. 재원

VI. 급여종류

VII.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선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보험혜택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 대표로서 공단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이 낸 보험료가 제대로 쓰이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별 제왕절개분만비율을 공개하여 1999년 43%에 이르던 것을 2000년에 38.6%로 줄여 낸 것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면서도 엄청난 재정절감(231억 원)을 이루어낸 좋은 사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잘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분리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정통합은 소득역전을 초래,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 징수율의 저하로 보험재정이 더욱 악화되며, 직장-지역 간 형평성은 실현되었으나 통합의 타당성이 없어, 소득파악에서 근로자는 100%이나 자영업자는 23%만이 파악가능하다. 따라서 소득파악이 시급하며 통합은 위험집중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사회복지,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