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목차

목차
Ⅰ. 서 론
1. 배경
2. 발전과정
3. 의의

Ⅱ. 본 론
1. 적용대상
2. 건강보험급여
3. 전달체계

Ⅲ. 결 론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3인은 상임으로 하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은 정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임 원 :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동법 제58조)
.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 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600인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동법 제9조)
(4) 이의신청
ⓐ 이의신청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 에 관해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요양기관 기타의 자 는 심사 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 에 문서로 하며 이의신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76조)
ⓑ 심사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청구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며, 심사청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77조)
ⓒ 행정소송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동법 제78조)
Ⅲ. 결 론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재원조달과 재정안정성 확보의 문제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공 교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긴 재정적 어려움 으로 인해 소득이 투명한 봉급생활이 부담이 커져 가입자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자영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개선방안 : 국고지원금의 확대.
지역가입자 중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가입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목적세로 부과.
(2) 의료체계의 정비 문제
개선방안 : 의료시설, 의료인력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
수요자의 욕구와 공급자의 입장을 고려해 진료권의 설정을 재편성.
의료보험관리방식을 지역단위 보건의료 공급체계와 연계하여 운영.
농어촌 지역 의료시설 설치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도시지역에 비해서 농어촌지역의 의료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3) 의료비의 증대 문제
의료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료비용인식에 대한 무관심이 진료비 증가를 가중시킨다.
개선방안 : 적정진료, 적정부담의 원칙으로 의료서비스가 급여되어야 한다.
(4) 소득재분배 효과의 문제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소득 역진적인 요소를 적지 않게 갖고 있다.
개선방안 : 소득재분배기능을 아울러 제고하는 방향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운영되도록 소득정도에 적절한 보험료부담 비율을 재조정.
지역피보험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기법을 개발.
(5) 심사, 평가체계의 개선
진료비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에 관해 공단의 심사자 와 의료계의 마찰이 있다.
적정진료보다는 광이 진료억제 위주의 보험재정 보호에 치우쳐 진료의 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료비 심사와 진료행위에 대한 평가가 연계되지 않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유도기능이 미약하다.
개선방안 :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
(6) 높은 본인부담
진료 시 본인부담과 의료체계의 왜곡현상인 "지정진료제도"에 의해 실질적으로
높은 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개선방안 : 보험급여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간에 대한 제한이 폐지된 것처럼
보험급여 범위에 있어서도 본인부담비중을 점차 낮추어야 한다.
* 지정진료제도 -> 환자의 편의 및 진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환자가 특정의사를 지정해 진료 받거나 그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따로 정한 수가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7)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
국회에서 만든 법령으로는 1999년 12월 31일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복지부가 부칙을 만들어 그 시행을 2000년 7월 1일로 연기한 것은 법의 영역을 명백히 침범한 것이다.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뿐만 아니라 서로의 정당한 입장 대변을 위하여서는 이 구성을 평 등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사회보장론. 2001. 청목출판사 김태성, 김진수 저
☆ 두산 대 백과사전
★ 한국사회복지법 의 이해 . 2001. 학지사 장동일 저
☆ http://www.mohw.go.kr/
★ http://www.nhic.or.kr/
☆ http://med.hallym.ac.kr/~hippo/dae_5.htm
★ http://healthinsure.co.kr/nhic.html
☆ http://boheom.emone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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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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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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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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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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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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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법,   보험,   의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