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고지원 규모는 보험료 수입의 20%가 아니라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 추계되면서 국고지원 역시 적게 책정되어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라는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2013년 5월 22일자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와 의료수가 등의 결정시기를 정부의 예산안편성시점 이전인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변경하였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국고의 과소지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국고지원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사후정산제도’를 시행하거나, 국고지원 기준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아니라 보험료 실제수입액의 20%로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연합뉴스의 2014년 7월 7일자 보도 자료에 따르면 현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며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계속 늘릴 경우, 2016년 이후 건강보험 연간 지출이 수입보다 1조~2조원 많은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19년께는 건강보험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쌓아둬야 하는 준비금 적립비율이 법정 최소 기준인 5%에 근접함에 따라, 당장 이번 정부는 아니더라도 차기 정부 초기부터 상당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선진국들에 비해 적게 내고 적은 혜택을 받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 재원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일반조세로 이루어지며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는 직접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NHS의 보장인구는 2011년 기준으로 전 국민 6천2백만 명으로서, 영국의 경우 의료공급이 철저하게 공공화 되어 있어 의료의 수요에 있어 통제가 강한 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호주 보건의료체계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시설의 확충 및 제도의 정착 등 준비를 해 왔으며, 국제적으로 최상위 레벨로서 최고급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호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핵심은 Medicare로서, 공공병원 무료 치료 서비스와 치료비 지원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다. Medicare는 모든 호주 사람들에게 무료나 저비용으로 의료 및 검안 서비스나 자신이 선택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초적인 생활제도로서, 건강보험을 통해 매일 1,200만 건의 급여가 제공되고, 연간 국민 10명중 9명꼴인 4,300만여 명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빈곤층 등 180만 명은 국가가 재정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 역시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하고 있어 보험재정의 건전성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전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법률에서 규정한 지원수준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고지원에 대해 일정비율의 법적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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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4년 7월 7일자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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