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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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를 위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홍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급여수준의 개선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을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임금일액)의 50%로 고정임금을 채택하고 있는데 급여수준을 높이고 낮추고의 면보다는 계층별로 나누어 차등지급을 하고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5) 비용부담수준의 재조정
고용보험법상 주요사업이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만으로 운영되고는 있지만 국가가 일종의 노동 사회보험 특별회계의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 고 규정한 것은 생활보장을 위한 실업급여의 재원이 유용될 염려가 있다. 이는 “실업의 예방이나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 및 구직활동을 촉진함을 도모”함에 있어서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리고 고용보험제도는 대부분 사용자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해고규제 등의 근로자 보호조치와는 연계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는 해고촉진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조정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폐지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희망퇴직과 해고 등의 길을 열어놓은 것과 같이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안정사업은 실업보험제도와는 독립된 제도로 행해져야 하고, 사용자부담의 보험료는 기업부과금 혹은 고용세로 부담케 하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관리 하에 운영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제도의 재조정
고용안정지원금의 순고용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용안정사업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에만 지원실적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휴업을 통한 고용유지는 가장 소극적인 고용안정사업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동시장의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효율화와 질적 수준의 향상, 직업안정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체계의 구축,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행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요자중심으로의 전환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보다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 공급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정부주도의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기업에게는 직업훈련의무제도를 통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정부 주도적인 훈련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이루어짐으로써 종업원의 직종구성이 매우 다양해지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여건 하에서는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직업훈련체제가 효율성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킬 수 있는 민간주도의 자율적 훈련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수요자주인 훈련체제로 개편하여 재직근로자,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켜 주기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즉 수요자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직업훈련은 훈련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훈련결과가 실제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성과중시 훈련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대규모 사업장이며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활용도는 크게 떨어진다. 근로자의 이직률이 낮은 대기업으로서는 기업내부 노동시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 모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이으나, 저임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들의 이적률이 높고 직업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만한 여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Ⅲ 결론
1995년 7월 출범이후 현재까지 고용보험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제도가 보다 내실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요청되고 있다. 2004년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로 가입관련 사각지대는 상당부분 해소되겠지만, 제도의 문호가 열린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이들을 고용보험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적극적인 유인을 제공해야 하고, 사업주들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도 요청된다.
우리의 고용보험의 생성과정을 보면 노동시장에서 마찰적 실업이 거의 지배적 이라는 생각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에 대한 예방 수단들은 극히 부족한 형편이다. 사회실업보험제도가 그의 기본목표에 충실하여 근로자들을 실업으로부터 예방하고, 실업자를 노동시장에 재 유입시켜서 노동력과 노동의 질을 유지하며,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의한 생활수준의 하락과 빈곤화로부터 소득을 보장하는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고용보험법이 구조적 실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고용조정, 고용안정 및 직장소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고용창출정책이 요구되며 근로자의 능력개발, 시간적 및 공간적인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노동집약적, 저임금에 의한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노동의 질적,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유연성을 요구하는 구조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방지하고,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수단들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완전고용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산재 및 사고의 방지,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당한 해고, 직장소개 및 알선 등이 입법화되어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권문일, 이인석, 류진석, 김진구(2006),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이병운(2003),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1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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