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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금융진출의 특징
1. 주로 투자은행 및 투자펀드가 진출
2. M&A, 지분참여 등을 통한 합작법인 및 자회사 증가
3. 업종별로는 은행, 증권업에 대한 진출이 활발
4. 개인자산관리서비스, 소비자금융, 증권딜링 등에서 비교우위 유지
1) 은행
2) 증권사
3) 생명보험사
5. 외자계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 시현

Ⅲ. 금융진출의 영향

Ⅳ. 금융진출의 투자규모

Ⅴ. 향후 금융진출의 제고 과제
1. 은행의 공공성 확보
2.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과세 방안 검토
3. 금융기관 주식보유한도 규정의 엄격 운용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상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투기자본의 공격에 의해 환율이 정해진 상하 변동폭을 초과할 경우 안전차단당치(circuit breaker)를 작동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급격한 환율변동을 방지하여 환투기를 억제하고 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1999년 3월 캐나다 의회가 통화거래세 입법안을 통과시켰고, 2004년 벨기에와 프랑스 의회가 통화거래세 도입을 결정하였다. 또한 기타 EU 회원국에서도 통화거래세 도입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금융기관 주식보유한도 규정의 엄격 운용
「은행법」은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있지만 동시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예외적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규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은행의 국적성과 공공성을 유지방어하기 위해서는 분산소유 원칙을 재확인하고, 현실에서 엄격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한 소유제한 예외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당해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서만 예외적 소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주군에 의한 금융기관의 분산소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은행의 국적성 확보를 위한 내외국인 차별의 철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은행법」 제16조의2의 규정을 보면 내국인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은행지분소유한도가 10%이나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비금융주력자인 경우 금융기관 주식을 10% 한도(예외적으로 33%)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따라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초과지분보유에 대한 규정은 내국인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급속한 한국경제의 유입은 국민경제 전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은 진입국 입장에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를 함께 가지고 있다.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제고되고 금융서비스가 개선되며 금융감독체계가 선진화되는 등의 순기능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투기성 자본에 의한 금융시장 교란이나 외국자본에 의한 부당한 경영간섭에 의한 경제성장 저해 등을 가져오는 역기능 측면이 있다.
더욱이 한국경제가 글로벌 시대에서, 특히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한국경제의 국제금융시장에의 편입은 더욱 가속화되어 외국자본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더 교차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이니만큼 우리의 준비가 어느 정도 적정한지에 의해 외국자본의 역기능은 상쇄되고 순기능이 빛을 발하여 국민경제가 장기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책당국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국가기간산업을 포함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고,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군집행동에 따른 일시적인 시장충격을 방지하도록 해야 하며, 내외국인을 막론한 투기성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령 집행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취약한 소유구조의 개편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외국자본을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이들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한 걸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고대원 : 절대금융상식, 푸른영토, 2012
금융플러스 편집부 : 금융플러스, 금융플러스, 2012
루돌프 힐퍼딩 저, 김수행 외 1명 역 : 금융자본론, 비르투, 2011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 : 경제와 금융 그렇구나, 매일경제신문사, 2012
이찬근 : 금융경제학 사용설명서, 부키, 2011
정운찬 : 화폐와 금융시장, 율곡출판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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