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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시스템, 안전성강화대책]금융시스템의 기능, 금융시스템의 재구축, 금융시스템의 선택, 금융시스템의 스트레스테스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평가, 금융시스템의 외국사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강화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금융시스템의 기능

Ⅲ. 금융시스템의 재구축
1. 건전성 규제의 강화와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
2. 자본시장의 발전과 기관투자가

Ⅳ. 금융시스템의 선택

Ⅴ. 금융시스템의 스트레스테스트

Ⅵ. 금융시스템의 취약성평가
1. 위험평가(risk-assessment)에 의한 취약성 평가
2. 금융감독 제도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Ⅶ. 금융시스템의 외국사례

Ⅷ.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강화대책
1. 중요 업무를 규정할 것
2. 적정한 복구 및 재개 목표를 결정할 것
3. 복구 및 재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원격지 자원을 유지할 것
4. 복구 및 업무재개 시설을 규칙적으로 사용하거나 테스트할 것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조업은 엄격한 시장경쟁에 의해 효율적 경영을 지향하는 규율을 부과받았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은행에 의한 감시와 규율을 그렇게 강하게 받을 필요는 없었다. 이들 기업이 은행차입에 강하게 의존하는 것은 급속한 성장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므로 산업의 성숙에 따라 내부자금 조달 비중을 높이고 차입금의 비중을 대폭 낮추었던 것은 당연하다.
은행 융자의 대상으로서 제조업의 중요성은 급속히 저하하였다. 더욱이 일본은행이 조사한 주요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변화를 보면, 제조업이 대출에 의존하는 정도는 금융자유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30% 이상에서 10% 이하로 급속히 낮아진 것에서 알 수 있다. ‘버블기’로 불리는 후반에는 제조업의 주요기업은 차입상환에 노력하였기 때문에 자금조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마이너스(-)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기업의 이러한 ‘은행이탈’은 반드시 제조업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조업의 자금조달을 비교해 보면, 제조업에서 특히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비제조업에 속하는 주요기업의 차입의존도는 ‘버블기’에도 30%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은행융자대상으로서 제조업이 중요성을 급속히 잃게 된 이유는 첫째로는 제조업에 속한 기업이 은행융자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로 일본경제 전체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진 것도 그 이유다. 이 산업구조의 변화가 적지 않은 것은 부분적으로 실질환율이 엔고의 장기추세를 따라간 결과로 생각된다. 4반세기 동안에 엔의 명목환율은 1달러 360엔에서 94엔으로 증가했다. 도매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실질환율을 보면, 그 동안 엔은 2.5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실질환율의 증가는 교역재산업인 제조업의 국내생산을 축소시킨 반면에 비교역재산업- 그 대부분은 비제조업-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확대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산업의 변화를 통하여 은행 융자의 주요 차입자가 시장경쟁으로부터 강한 규율을 부여받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압력이 낮은 비교역재산업의 기업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기업경영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특히 은행의 감시, 규율부여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업경영 통치 메커니즘에서 은행 자신의 경영 통치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은행은 부동산과 건설업, 관련 비은행금융회사 등에 신중한 심사, 충분한 감시없이 거액의 자금을 공급하였다. 그 결과가 ‘버블붕괴’와 함께 나타난 불량 채권 문제이다.
통설에 따르면, 재무위기에 빠진 기업은 메인뱅크로부터의 경영개입을 받는 한편, 경영재건의 지원을 받아 재구조화(구조조정)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온정적인’ 경영재건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자에 대하여 엄한 규율이 부과되어야만 한다. 은행이 필요한 규율부과를 실현할 수 없고, 게다가 예를 들어, 시장경쟁 등 다른 규율부과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메인뱅크에 의한 기업구제는 효율성 관점에서 보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을 것이다.
Ⅷ.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강화대책
― 감독기관들은 핵심 청산결제기구와 주요 시장참가기관들이 광범위한 규모의 장애발생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건전 관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ㅇ 이들 건전 관행은 주전산시설과 백업시설 및 인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됨으로 말미암아 지역적 장애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요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감소시킴
1. 중요 업무를 규정할 것
핵심 청산결제기구 및 주요 시장참가기관들은 중요 금융시장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들이 수행하는 모든 중요 업무를 규정하여야 함
2. 적정한 복구 및 재개 목표를 결정할 것
― 주요 시장참가기관들은 중요 금융시장의 업무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 사고발생 당일내에 그들이 수행하는 중요업무를 복구할 계획을 수립해야 함. 금융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복구시간 목표는 일반적으로 사고발생후 4시간 이내임
― 핵심 청산결제기구들은 중요 금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업무를 장애발생 당일 내에 완전히 복구 및 재개를 완료하여야 함. 금융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업무재개시간 목표는 일반적으로 사고발생후 2시간 이내임
3. 복구 및 재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원격지 자원을 유지할 것
― 주요 시장참가기관은 최소한 복구 목표시간내에 그들의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 충분한 원격지의 인원, 장비, 데이터를 갖춘 백업시설(데이타 및 운영을 위한 자체 백업시설의 구축 또는 원격지의 외주시설 이용 등)을 보유해야 함
ㅇ 이는 단일의 광범위한 규모의 장애발생시 주 전산시설과 백업시설 그리고 양쪽의 인력을 동시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핵심 청산결제기구들의 경우에도 중요업무를 목표시간내에 완전히 복구 및 재개하기 위해 충분한 원격지 자원을 보유해야 함
― 원격지 백업시설은 주전산시설이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인력 및 하부기반시설(교통, 통신, 수도, 전력)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양쪽의 인력이 동시에 철수해야 하거나 접근 불가능한 상황에 노출되어서는 안됨
4. 복구 및 업무재개 시설을 규칙적으로 사용하거나 테스트할 것
― 주요 시장참가기관과 핵심 청산결제기구들은 연결성, 기능성 및 결제처리능력에 요구되는 각자의 내부 복구 및 업무 재개시설을 규칙적으로 사용하거나 테스트하여야 함
― 이러한 기관들은 중요시장내에서의 개별기관의 복구 및 업무재개 전략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및 기관간 테스트일정을 적정하게 수립하는 데 협력해야 함
참고문헌
김주철(2003) : 금융시스템의 스트레스 테스트 방안, 한국은행
김동환(2012) : 금주의 논단 : 은행인가 시장인가 : 금융시스템의 기능 변화와 발전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서상원(2010) : 금융 시스템리스크를 감안한 금융기관 자기자본 규제정책, 한국금융학회
은행국 금융시스템분석팀(22002) :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의 이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2001) : 금융산업 발전방안 :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부문별 주요과제
한국금융연구원(1999) : 연구원자료 한국 금융시스템 재구축 방안

키워드

금융시스템,   금융,   자본자유화,   자본,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