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외환제도]외환제도(외환정책)의 역사, 외환자유화(외환시장자유화)의 개념, 외환자유화(외환시장자유화)의 필요성, 외환자유화(외환시장자유화)의 보고와 검사, 외환자유화(외환시장자유화)의 추진 방향

소개글

[외환시장][외환제도]외환제도(외환정책)의 역사, 외환자유화(외환시장자유화)의 개념, 외환자유화(외환시장자유화)의 필요성, 외환자유화(외환시장자유화)의 보고와 검사, 외환자유화(외환시장자유화)의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환제도(외환정책)의 역사
1. 1960년대 이전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대

Ⅲ. 외환자유화(외환시장자유화)의 개념

Ⅳ. 외환자유화(외환시장자유화)의 필요성

Ⅴ. 외환자유화(외환시장자유화)의 보고와 검사
1. 보고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보고
2) 한국은행의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보고
3) 한국은행의 보고서 징구
4) 보고서별 제출기한
5) 신용카드 등에 대한 보고
2. 검사
1) 개요
2) 검사대상의 범위
3) 검사기준 등의 제정 등

Ⅵ. 외환자유화(외환시장자유화)의 추진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
개항장에 설치된 환전영업자의 업무와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당사자의 업무
3) 검사기준 등의 제정 등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은행총재 등이 검사의 기준·방법·절차·제재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 검사결과 발견된 위규사항이 외환정책, 금융정책과 관련된 중요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이 개항장에 설치된 환전영업자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이나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및 결과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업무를 행하는 자는 검사를 행함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호간에 통보하여야 한다.
Ⅵ. 외환자유화(외환시장자유화)의 추진 방향
정부는 당초의 일정을 대폭 앞당긴 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 계획(블루프린트)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출발은 1980년대부터 끊임없이 계속 되어온 미국의 대한개방압력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금융 및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금융의 효율화·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유화 및 개방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독자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의 오해나 압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개방으로 인한 국내경제의 중격을 최소화시켰다는 점에서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개방안은 금리자유화, 통화관리방식개선, 여신관리제도개편, 단기금융시장개발, 외환 및 자본자유화, 기타 자유화 및 개방 등 모두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특징은 외환자유화의 완결과 자본거래자유화의 본격 추진이라는데 있다. 외환자유화의 추진에 있어 긍정적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원화의 국제화와 국제신인도 상승이 기대된다. 즉 수출입거래에 원화결제가 확대되면 기업의 외환수요가 줄어들고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도 감소하게 되고, 원화가 국제통화로 기능하면 국내기업의 환리스크부담이 완화되고 국내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이 금제금융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국제금융업무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으로 금융산업발전이 앞당겨 질 수도 있다. 즉 현재 취약한 선물, 옵션거래가 정착되면 금리 및 환율자유화 등에 따르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금융자율화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내외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촉진될 뿐 아니라 이와 병행하여 대내적인 금융자유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국내금융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한편 예상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국내금융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우월한 외국금융기관이 국내금융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둘째, 환율이 수출입에 따른 무역수지에 관계없이 결정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이는 무역수지는 적자인데 해외자본유입이 많으면 환율이 떨어지고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내외자본의 유출입 증대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약을 받고 금융제도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 즉 국내경기가 좋을 때는 과다유입돼 경기를 더욱 과열시키고 나쁠 땐 썰물처럼 빠져나가 불황의 골을 깊게 하는 속성을 지닌 핫머니의 잦은 유출입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인 주식직접투자가 이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통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금융개방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 정책이 시행착오 없이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환 및 자본자유화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금리자유화, 정책금융제도의 개선 등 신경제 5개년계획의금융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내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금융시장의 효율화에 필요한 제도적인 여건을 정비하여야 하고, 또한 국내금융기관들도 인력 및 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 국제금융업무기반의 확충 및 선진금융기법의 습득 개발 등을 통한 금융혁신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원화금융과 외화금융의 연계적 운용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의 값싼 자금의 유입에 의한 물가불안정에 대비해 재정긴축과 가계저축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틀을 마련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국내금융의 체질이 강화되도록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과 통화관리방식의 개선, 시장메카니즘의 개발, 단기금융시장의 선진화, 외환시장 활성화에 적절한 상품 및 환 위험 헷지수단의 제공 등 단계별 개방속도에 맞는 적절한 보완장치들의 강구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Ⅶ.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해외의존도와 지역별로 편중된 무역뷸균형을 시정하고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근본적인 무역마찰소지의 해소와 원화절상 압력의 완화를 도모해야 할 중대한 위치에 당면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원화절상압력의 완화 및 무역마찰의 근본적인 원인의 제거와 더불어 기업수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이미 원화절상이란 환경변화를 겪고 있고 당분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와 같이 기업이 시기적절한 경영전략을 수립하여야 국제경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이미 둔화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성장율을 더 이상 저하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호상(1996), 외환시장 자율규제기구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경영논총, 제7집,서강경영연구소
○ 신상기(2000), 최신외환시장, 무역경영사
○ 송병락(1992), 한국경제론, 박영사
○ 이재웅(1997), 외환 및 파생상품론, 법문사
○ 이강남(1998), 국제금융론, 법문사
○ 지호준(2000), 외환관리, 경문사
○ 전순환(1999), 외국환거래법, 전순환, 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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