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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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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선물거래
1. 대상지수
2. 종목(선물계약의 만기인 거래최종일에 따라 구분)
1) 거래종목
2) 거래최종일
3. 거래단위 및 호가단위
1) 거래단위
2) 호가단위
4. 거래시간
1) 전장
2) 후장
5. 가격제한폭
6. 매매체결방식
7. 매매거래 중단
8. 증거금
1) 위탁증거금(고객이 증권회사에 납부)
2) 매매증거금(회원이 거래소에 납부)
9. 일일정산
10. 결제방법
1) 거래최종일 이전에 전매, 환매한 경우의 결제
2) 거래최종일까지 전매, 환매하지 아니한 경우의 최종결제
11. 위탁수수료
12. 주가지수선물거래설명서(Risk Disclosure Statement) 교부

Ⅱ. 자본거래

Ⅲ. 국제거래(무역거래)

Ⅳ. 외환거래(외국환거래)

Ⅴ. 금융거래

Ⅵ. 할부거래
1. 이 법의 적용범위
2. 할부매도인의 의무
1) 할부거래의 표시‧고지의무
2) 할부계약의 요식성

Ⅶ. 파생금융상품거래
1. 파생금융거래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파생금융거래
1) 증권회사
2)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 등)
3) 보험사업자
4) 선물업자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닌 일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금융기관, 기업 및 개인 등)의 파생금융거래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의한 매수인의 철회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인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0.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② 계약서의 교부의무
매도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앞의 계약서 1통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에 불이익한 해석의 금지
할부계약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Ⅶ. 파생금융상품거래
1. 파생금융거래
파생금융거래는 금융선물시장(국내/외 선물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선물시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며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지급수단증권채권 기타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하 상품 등)을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
상품 등의 가격 또는 이자율과 이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이하 지수 등)를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를 미리 정하고 장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 등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대표적 거래의 예
선물환거래, 차액결제선물환거래 등이 이에 해당하며 동 유형의 거래와 유사한 장내거래(금융선물거래)에는 통화선물, 주식선물, 채권선물, 기타 상품선물(농산물, 광산물 등) 등
선도금리계약(FRA) 등이 이에 해당하며 동 유형의 거래와 유사한 장내거래에는 지수선물, 금리선물 등
구 분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품 등을 교환하거나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①상기 가, 나, 다의 거래, ②상품 등의 매매거래 및 ③지수 등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의 일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대표적 거래의 예
금리스왑, 통화스왑, 주식스왑 등
스왑션, 통화옵션, 통화선물옵션, 지수옵션, 채권옵션, 주식옵션 등이 이에 해당하며 동 유형의 거래와 유사한 장내거래에는 일반선물옵션, 지수선물옵션 등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파생금융거래
(1) 외국환은행 및 종금사는 일부 한국은행총재의 신고 또는 허가를 요하는 거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장내 및 장외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2) 외국환은행 및 종금사를 제외한 여타 금융기관 및 일반 거주자는 외국환은행 및 종금사를 통하여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증권회사, 위탁회사, 선물업자는 각 금융기관별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객과의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음
1) 증권회사
○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와 관련하여 당해 증권회사 고객과의 투자자금 환위험회피를 위한 선물환거래
○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증권사ㆍ보험사업자 등과의 선물환거래(외환스왑 포함)
○ 기관투자가, 국내 주권 상장ㆍ등록법인, 비거주자를 거래상대방(개인은 제외)으로 하는 선물환, 외환스왑, 통화스왑, 통화옵션, 금리스왑, 금리옵션 또는 이와 유사한 파생금융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확인한 증권회사에 한함
-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날의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천억 원 이상
-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날의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300% 이상
-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
○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통화,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금융거래. 다만 상기의 금융감독위원회 확인기준과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인가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2)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 등)
거주자의 해외수익증권투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수익증권투자와 관련하여 당해 위탁회사 고객과의 투자자금 환위험회피를 위한 선물환거래
3) 보험사업자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증권회사ㆍ보험사업자 등과의 선물환거래(외환스왑 포함)
4) 선물업자
○ 고객의 위탁 혹은 자기계산으로 국내/외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체결하는 장내 파생금융거래(법 18조3항2호 및 영 30조6항2호)
○ 거주자의 해외선물투자와 비거주자의 국내선물투자와 관련하여 당해 선물업자 고객과의 투자자금 환위험회피를 위한 선물환거래
* 비거주자의 장내선물 투자절차
- 비거주자가 국내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투자자명의의 선물투자전용 대외계정과 선물투자전용 원화계정을 개설하여 선물투자관련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하여야 하며, 선물업자는 비거주자의 국내선물투자를 위한 계정을 관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결제자금이 인정된 거래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함
- 선물업자는 비거주자의 선물거래를 위하여 선물업자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동 외화계정의 예치처분은 증권회사 등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 대한 규정을 준용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닌 일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금융기관, 기업 및 개인 등)의 파생금융거래
일반 거주자는 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동 기관이 취급 가능한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거주자와 동일하다.
참고문헌
김경수(2001), 외환거래와 양도의 문제, 한국금융학회
김홍석 외 1명(2012), 할부거래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숭실대학교
안치형(2009), 금융거래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이유진(2011),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희준(2007), 한국의 초창기 선물거래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통상학회
홍영복(2010), 국제 거래의 공정성 실현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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