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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본구조와 대리이론
1. 대리비용 요인
1) 내부주주 지분율
2) 성장기회
3) 자산의 구성 형태
2. 자료의 선정과 분석 방법
1) 표본기업의 선정
2) 분석방법 및 변수의 선정
3) 분석 결과

Ⅲ. 자본구조와 결정이론
1. 담보가능 자산가치 속성
2. 기업 고유의 특성 속성
3. 기업규모 속성
4. 미래의 성장 가능성 속성
5. 수익성 속성

Ⅳ. 자본구조와 MM이론(모딜리아니-밀러정리이론)
1. 파산비용(bankruptcy costs)
2. 대리비용(agency costs)
3. 개인소득세
1) Miller의 균형가치 모형
2) Miller 모형의 의미

Ⅴ. 자본구조와 무관련이론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破産費用이 존재하지 않는다.
4. 기업은 두 가지 유형의 증권(無危險 債券, 普通株)만을 발행한다.
5. 모든 기업은 동일한 危險集團(Same Risk Class)에 속한다.
6. 부과되는 稅金의 종류는 기업에 대한 國稅(Government Levy)의 형태만이 존재하고 개인과 기업에게 부과되는 다른 租稅는 존재하지 않는다.
7. 모든 現金흐름(Cash Flow)은 영구적이고 성장은 없다.
8. 모든 市場構成員에 대한 정보는 균등하다.(Information Symmetry).
9. 모든 경영자는 株主의 부를 極大化하는 행동을 한다.
그는 “다른 형태의 현금 흐름으로 분할하는 수단을 통하여 企業證券의 총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의미의 Proposition 1 을 裁定去來를 통하여 증명하고 資本構造 無關聯 理論을 주장했다. 즉 “完全資本市場에서의 기업가치는 기업의 자산에 의해서 결정되지 기업이 발행하는 證券(Securities)에 의하여는 결정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여 企業價値와 資本調達 意思決定이 다름을 주장했다.
그 이후에도 MM의 많은 假定들을 완화하더라도 “資本構造가 企業價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가 Stiglitz와 Fama 등에 의해서 나왔다.
먼저 Stiglitz는 MM의 命題를 多期間 模型(Multiperiod Model)으로 확장시켰다. 그는 동일한 危險集團(Same Risk Class)에 대한 가정, 資本市場의 競爭에 대한 가정(Competitiveness of Capital Market) 그리고 시장에 대한 동일한 豫想(Same Expectation)에 대한 가정 등을 완화하더라도 개인과 기업의 市場接近이 同一(Same Access)하거나 ,혹은 市場接近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라도 개인이 所有債券의 보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 MM의 資本構造 無關聯 이론은 충분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Fama는 Stiglitz가 이용한 市場接近의 同一性(Same Access)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資本構造 無關聯 이론이 성립할 수 있음을 完全代替證券(Perfectly Substitutable Securities)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資本資産價格決定模型(Capital Asset Pricing Model)을 이용하여 資本構造 無關聯性을 증명한 Hamada와 Rubinstein 그리고 옵션 價格決定模型( Option Pricing Model)을 이용하여 資本構造無關聯性을 증명한 Hisa등이 있다.
Ⅵ. 결론
1970년대까지의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케인즈주의라는 이름 하에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시켰다면, 장기불황 이후 자본가계급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얼핏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명목상 반케인즈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자들은 과도한 국가개입이 경제를 망쳤으며, 경제적 재생산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공공부문의 사유화와 노동시장의 완전한 유연화를 통한 시장질서의 회복만이 자본주의를 불황에서 구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와는 별도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과연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가 완전히 다른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최근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횡행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유지강화와 고용안정 등을 주장하며 노동자계급에 대해 상대적으로 온정적인 케인즈주의를 ‘진보적’인 것으로, 그리고 이에 반해 노동자계급에게 보다 노골적인 공세를 취하는 신자유주의를 ‘보수반동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케인즈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은 결코 사회보장과 공공지출의 확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케인즈주의가 득세했던 시기에 끊임없이 고조되었던 냉전과 여러 차례의 지역적인 전쟁은 이미 20세기 초부터 거대한 산업으로 등장했던 군수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시킴으로써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었다. 또한 이러한 유효수요 창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불환지폐제도로 이행함으로써 가능해진 화폐증발이었고 그 결과가 결국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의 결합으로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결국 케인즈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주장처럼 부당한 국가개입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를 망친 것이 아니라 진작에 전면화 되었을 자본주의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의 장기불황은 자본가계급에게 사회보장과 고용안정과 같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최소한의 양보조차 허락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최근 신자유주의자들의 공공부문 사유화 주장과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는 바로 이와 같은 자본가계급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 기만적이라는 것은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을 반대하면서도 실제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국가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군비지출의 엄청난 팽창을 통한 군수산업의 적극적 부양, 각종 공공부문의 수익성 높은 기업들을 헐값에 매각하는 사유화 정책,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입과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등은 이미 극도로 저하한 자본의 이윤율을 보상해주기 위해 분투노력하는 부르주아국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란 장기불황에 직면한 자본가계급이 위기관리 방식의 변화를 추구한 것에 불과하며, 국가에 의한 항구적 위기관리라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본질적 성격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신민식 외 1명 - 기업의 수익성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2011
신민식 외 2명 - 기업의 신용등급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경영학회, 2011
신민식 외 1명 - 기업의 신용등급 변화가 자본구조 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무관리학회, 2010
손판도 외 1명 - 자본구조의 평균회귀현상과 장기균형, 한국재무관리학회, 2008
송원희 - 중소기업의 자본구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 청주대학교, 2010
이준석 외 3명 - 자본구조 결정변수들의 지속성 효과, 한국금융공학회,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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