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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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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글로벌금융(금융국제화, 금융세계화)과 다자간투자협정

Ⅲ. 글로벌금융(금융국제화, 금융세계화)과 초국적 기업

Ⅳ. 글로벌금융(금융국제화, 금융세계화)과 초국적 금융자본

Ⅴ. 글로벌금융(금융국제화, 금융세계화)과 앵글로색슨
1. 기금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조와 앵글로 색슨 자본주의
2. 앵글로 색슨계 연기금과 투자펀드의 투기활동, 국제금융 불안정 및 경쟁
3. 앵글로 색슨계 기관투자자들, 기업지배구조 및 세계경제의 동학

Ⅵ. 글로벌금융(금융국제화, 금융세계화)과 토빈세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민단체나 진보진영에서 토빈세를 새롭게 제기하는 것은, 토빈 자신의 문제의식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세계화를 전지구적 차원에서 통제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토빈이 ‘외환시장의 변동성 억제’라는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의 새로운 논의에서는 ‘금융자본의 벌거벗은 시장논리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장치’라는 정치적사회적 측면에 더 강조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토빈세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이동성을 제한함으로써, ‘자본의 이동성’과 ‘국민국가 및 노동의 불이동성’에 기초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자본의 힘을 약화하려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투기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글로벌 카지노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생존조건을 개선하거나 전세계의 빈곤층 지원을 위한 사회적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Ⅶ. 결론
오늘날 금융제도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역시 세계화이다. 세계화를 ‘시장의 통합’으로 정의한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는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대체로 고전적 금본위제 시기라 할 수 있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수십 년 동안에도 재화와 서비스,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였으며 시장은 더욱 통합되었고 국제경쟁도 격화되었다. 다만 당시의 자본이동에서 중심부 帝國으로부터 식민지 및 주변부 국가들로 향하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에 비하여 지금의 세계화에서는 선진국 사이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당시 식민지 및 주변부 국가들은 제국의 일부이거나 제국의 금융제도를 이식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금융제도가 제국이 파견한 관료들에 의해 감시 및 지배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의 이익이 더욱 확실하게 보장되었을 가능성이 컸다는 설명이 흥미롭다(Obstfeld-Taylor 2002). 이는 국제적인 자본이동에서도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이 중요하다는 것으로서, 적어도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나라들에서는 금융의 세계화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금융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세계화의 이러한 요구가 주식시장과 은행 가운데 특별히 어느 하나를 더욱 선호할 이유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흔히 미국과 영국에서 증권시장이 발달하고 독일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규제에 힘입어 은행이 발달한 시기로 알려져 있다(e.g., Allen-Gale 2000). 즉 국제적인 금융거래의 증대가 곧바로 제도의 수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세계화가 금융제도의 수렴을 촉진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세계화와 100년 전의 그것을 질적으로 구분하게 하는 무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자주 거론되는 인구구성상의 변화, 즉 고령화와 베이비 붐 세대의 장년화, 미국 연금제도의 변화와 기관투자가의 비중 증대 등의 요인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할 것 같다. 기관투자가의 투자 의사결정이 기업 차원의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차원에서 통화가치의 안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외부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커지고 전반적인 금융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증권시장 발전에 가속도가 붙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관투자가의 비중 증대 자체가 세계화는 아니며 다만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이 용이해짐에 따라 자금수요자들 사이의 경쟁이 국제적인 범위에서 진행되고 이에 따라 주주권리(shareholder rights)의 보호와 관련한 제도 개선노력이 각국 금융제도 전반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선(2009) :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장·단기 금리변동성의 특성 분석,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김희성(1997) :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이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박해식(2012) : 금융 포커스 :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선호도 증가와 환율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박종현(2002) : 글로벌금융의 폭력과 금융통제의 구상 : 토빈세를 중심으로, 참여연대
이한진(2008) :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금융시장, 진보평론
한호진(2010) : 거시 및 글로벌 금융 변수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키워드

글로벌금융,   금융국제화,   금융세계화,   세계화,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