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금융부문의 불확실성, 금융부문의 사설, 금융부문의 영업방법(BM)특허, 금융부문의 공적자금투입, 금융부문의 외국인투자, 금융부문의 부실, 금융부문의 추진계획, 향후 금융부문의 실천방안 분석

소개글

[금융부문]금융부문의 불확실성, 금융부문의 사설, 금융부문의 영업방법(BM)특허, 금융부문의 공적자금투입, 금융부문의 외국인투자, 금융부문의 부실, 금융부문의 추진계획, 향후 금융부문의 실천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금융부문의 불확실성

Ⅲ. 금융부문의 사설

Ⅳ. 금융부문의 영업방법(BM)특허
1. 의의
1) 업무모델
2) 프로세스모델
3) 데이터모델
2. 등장 배경
3. 금융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1) 출원
2) 등록

Ⅴ. 금융부문의 공적자금투입
1.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투입
2. 부실 금융기관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
3. 퇴출 금융기관의 고객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방식

Ⅵ. 금융부문의 외국인투자
1. 외국인의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직접투자
2.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Ⅶ. 금융부문의 부실

Ⅷ. 금융부문의 추진계획
1. 은행의 2단계 구조조정 완결
2. 제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
1) 종금
2) 투신
3) 보험․금고․신협․리스
3.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명한 집행
4. 금융감독의 선진화 및 시장안정 보완대책 추진

Ⅸ. 향후 금융부문의 실천방안
1.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2. 금융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3.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
4. 금융관련 법․제도의 선진화
5. 시장기능의 활성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 발생된 부실채권을 조기에 매각 또는 상각함으로써 재무제표에 부실금액을 정확히 반영하고, 이에 따른 유동성을 확보하여 수익성 증대로 연결
○금융기관은 잠재부실의 조기반영으로 인한 추가 손실과 자본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증자와 해외자금 유치 등의 자본확충 노력을 계속 경주
○이와 함께 투신사와 협동조합 금융기관 등 제 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
―향후 치열한 대내외 시장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을 통한 겸업화 및 대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겸업화대형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개별금융기관이 높은 수준의 자본적정성과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아울러 금융기관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감독기관은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함.
○소프트웨어 개선은 금융기관 스스로 하드웨어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성, 수익성,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해야 할 과제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선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를 주도하는 주체세력이 필요
○감독기관은 경영지도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소프트웨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하부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
―금융기관은 외부의 시장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지배구조, 조직구조, 성과주의 문화, 위험관리 개선 등과 관련된 내부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함.
○금융기관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
○금융기관의 조직은 사업본부별로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을 평가하여 보상체계를 결정하고, 우량부문과 불량부문을 각각 확대 또는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
○금융기관 임직원의 보수를 개개인의 성과와 이익공헌도에 따라 차별화하는 성과급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통합하는 한편 시장상품 거래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3.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
―금융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기투입된 공적자금을 적기에 그리고 최대한 회수하여야 함.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적기에 시행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 최소화 및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노력을 경주
○이를 위해 정부보유주식의 효과적인 매각방안을 수립하고 매각추진 주체 및 일정을 마련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의 대주주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손실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하고 불법부당행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함.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추궁
4. 금융관련 법제도의 선진화
―제도적 측면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를 선진화하여야 함.
○적대적 M&A, leveraged buy-out(LBO), 자산유동화 등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여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채무자 중심의 파산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며, 기업정리관련 제반 법률을 통합
○법률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법률서비스 채널을 다양화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기업개선작업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유인부합적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함.
○채권금융기관의 경영관리권 강화, 감사제도 강화, 경영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업소유자의 독단적인 기업경영을 방지
5. 시장기능의 활성화
―기업자금수요가 직간접금융시장을 통해 원활히 충족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위험도에 적합한 가격책정과 직접금융시장 투자상품의 수익성 및 신뢰성 회복이 이루어져야 함.
○금융기관은 거래기업 및 금융상품의 위험수준에 적합한 가격체계를 형성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대마진 및 수수료 체계를 새로이 구축
○직접금융시장의 투자금융상품은 손실 발생을 항상 현재화시켜 투자수익률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고, 일정한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하도록 노력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거래기업을 모니터링하여 예금자에 대한 선관의무(fiduciary duty)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래기업에 관한 정보를 적기에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함.
○금융기관은 거래기업에 요청할 최소한의 정보를 사전에 공시한 후 사후적으로 거래기업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량정보기업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
○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이 대기업과 관련된 직간접금융시장 및 공공정보를 종합적으로 취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
○금융기관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이 증대될 경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채권자로서 사후조치를 기업에 요구해야 하며, 감독기관은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감독운영할 책임이 있음.
―향후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업공시제도 강화, 회계제도 개선, 신용정보 유통의 활성화, 신용평가제도의 선진화 등 금융인프라가 더 한층 확충되어야 함.
○기업회계정보의 생산량 및 질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계정보를 실시간 기준으로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제도를 보완
○재무제표 왜곡시 이를 직접 책임지는 기업 내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한편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
○은행권과 비은행권 정보 통합 및 개인과 기업신용정보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정보의 실시간 집중장치를 마련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사의 평가결과를 사후적으로 검증한 뒤 자율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개방을 통해 평가기법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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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준(2003), 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 :금융부문, 한국경제학회
백웅기(1998),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이동은(2004), 금융부문 영업방법(BM) 발명에 대한 특허법적인 고찰, 홍익대학교
중야서언 외 1명(2009), 금융위기와 공적 자금 투입문제, 계명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2002), 금융부문 중장기 정보화 추진계획, 한국개발연구원

키워드

금융,   불확실성,   사설,   영업방법,   B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