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담보사업, 기술담보사업 현황, 기술담보사업 신청방법, 기술담보사업 평가, 기술담보사업 개선방향]기술담보사업의 현황, 기술담보사업의 신청방법, 기술담보사업의 평가, 향후 기술담보사업의 개선방향 분석

소개글

[기술담보사업, 기술담보사업 현황, 기술담보사업 신청방법, 기술담보사업 평가, 기술담보사업 개선방향]기술담보사업의 현황, 기술담보사업의 신청방법, 기술담보사업의 평가, 향후 기술담보사업의 개선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술담보사업의 현황
1. 정책자금 현황
1) 정부 및 유관기관 출연금(27여개 부문 출연자금)
2) 정부시책지원자금(융자금) 등(120여개의 자금)
3)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22여개 지원자금)
2. 기술담보 신용대출제도
1) 과학기술진흥기금(기술담보대출)
2) 기술우대보증
3) 기술평가 보증
4) 기술담보사업 자금대출
5) 기술개발자금융자
6) 특허권 담보부 신용대출자금
7) 기술자금
8) 소프트웨어 공제사업기금
9)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

Ⅲ. 기술담보사업의 신청방법
1. 신청자격
2. 신청서 제출
3. 신청서 작성 방법
4. 우대기업

Ⅳ. 기술담보사업의 평가
1. 사전검토 및 기초평가
1) 평가방법
2) 평가항목
2. 기술담보성평가
1) 평가방법
2) 평가항목
3. 기술담보가치금액평가
1) 평가방법
2) 평가내용

Ⅴ. 향후 기술담보사업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함)
ㅇ 신청기업과 권리인이 다를 경우에는 권리인 양도의사 확약서를 첨부
ㅇ 기타 가급적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 작성 및 자료 첨부
4. 우대기업
ㅇ 전년도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이 5%이상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중 비상장 기업인 경우 기술담보성 평가시 5%의 우대배점을 부여함.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이 5%이상」의 확인은 공인회계사 의견 첨부
Ⅳ. 기술담보사업의 평가
1. 사전검토 및 기초평가
1) 평가방법
기술담보가치평가신청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현장실사
2) 평가항목
신청기업의 금융기관 불량거래여부, 신청기업과 권리인의 일치여부, 담보대상기술 권리 잔존기간의 적정성 및 법적분쟁 여부 등
2. 기술담보성평가
1) 평가방법
기초평가 결과 모든 항목이 적격인 신청서에 한해 기술담보로서의 타당성 정도를 평가(평점평가)
2) 평가항목
- 담보대상기술의 기술성 및 사업성
- 신청기업의 경영현황 및 기술력
3. 기술담보가치금액평가
1) 평가방법
기술담보성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기술에 한하여 지적재산권의 담보가치를 금액으로 환산
2) 평가내용
- 신청기업이 신청한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향후 기술의 사업화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수익, 개발시 소요된 비용, 시장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담보설정 범위
Ⅴ. 향후 기술담보사업의 개선방향
기존의 기술담보사업은 기술에 대한 평가와 그 기술을 담보로 유리한 자금대출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의 개선방향을 생각해 보면 아래 열거한 것과 같다.
첫째,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중소규모의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이다. 이러한 경우에 그 기업이나 사업자대표가 그 사업의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을 평가한 후에 기업의 대표자 평가를 아울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술평가액 이하 또는 기술평가액의 몇 배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기술평가와 기업 대표자평가를 연동하여 기술담보사업이 이루어지면 보다 효율적인 기술담보사업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기술담보대출의 수요측면에서 살펴볼 때, 기술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 순차적으로 함으로써 기술개발 또는 사업의 진척과 연동할 수 있어, 대출하는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대출받는 입장에서는 사업이나 기술개발의 진척성과를 알려줌으로써 별도의 신용에 의한 대출기회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사업이나 기술개발의 시점을 기술의 평가에 일정 항목으로 넣어 기술담보의 원래의 목적인 자금융통의 방법에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원천적으로는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시장에서 기술을 담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거래 유통시장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기술자체의 증권화 또는 기술로얄티의 유동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일반 기술의 담보방법의 개선방안을 디지털정보재산권의 경우에도 적용하여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용수, 지식재산권의 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6
김용길, 지적재산권의 담보활용 방안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이석기, 기술담보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한남대학교, 2000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술담보대출 융자사업 및 원스톱 서비스, ITFIND, 2002
장태종, 개별 지적재산권 기술가치평가와 기술담보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1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담보 시범사업운영 요령, 199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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