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 정책배경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수요측면 공급측면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생활속의경제

소개글

생활속의경제]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 정책배경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수요측면 공급측면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생활속의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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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특징
2.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1)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 정책
2)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3)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
4)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5)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6)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7)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8)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3.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4.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법으로 구분되며 토지 이용규제는 개별 토지이용자의 토지 이용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법률적·행정적 수단으로서, 용도지역·지구제 등이 포함된다. 직접적 개입방법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 및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도시재개발, 토지수용, 토지은행제도, 공공소유제도, 공영개발 등 공공에 의한 토지개발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간접적 개입방법은 기본적으로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통해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방법으로 각종 토지세에 의한 방법과 토지개발 및 이용에 관한 각종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 및 토지행정상의 지원 등이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수요측면, 공급측면,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요측면
수요억제를 위한 규제는 크게 거래규제와 조세강화로 나뉜다.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래규제책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설정,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있다. 조세강화책으로는 양도소득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억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기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감소시켜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2) 공급측면
공급측면에서는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과 수도권 30만 가구 추가 공급계획 등이 있다. 이에 더하여 일부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 도심 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상업지역에 주거용 주택 건축 비율을 80%로 높이고, 용적률을 600%까지 상향시키기로 했다. 서울 주요 역세권도 용도지역을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지을 경우 500%까지 부여하기로 해 서울 도심에 신규 주택이 많이 지어질 수 있다.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로는 분양가상한제와 서울 부동산 실거래 내역 집중 단속 등이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가격담합 규제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책도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라고 볼 수 있다.
4.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폭등은 그 혜택을 입지 못하는 다수 국민의 근로의욕을 상실케 하고, 양극화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더군다나 버블로 인한 경제위기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반드시 안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적극적이고, 강력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해왔지만 집값은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 그리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내세운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동소이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그 부작용이 입증된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쓰고 있으니 시장에서는 코웃음을 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충격적이지만 보다 확실한 방안은 많다. 국제 수준에 맞추는 종부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분양원가 전면공개, 후분양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공공기관의 보다 과감한 지방 이전 등등.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강력한 정책에는 소극적이다. 수요억제책에 치중하다보니 오히려 공급(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줄어들어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급등, 지방의 급락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와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효과를 바라기는 힘들겠지만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본다면 매우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1.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2.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를 논제로 생활속의경제 중간과제물을 작성해보았다. 주택은 결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수요억제책에만 매달리던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 핵심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 그린벨트 해제 또는 용적률 상향 등 특단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있는 인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이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박기혁, 변한수 외 1명 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석, 비피기술거래, 2017.
송하승, 이형찬 외 1명 저,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7.
정성길, 최태량 저, 한국의 부동산 정책분석, 세화, 2013.
신항섭 저,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도와 만족도, 랜드앤마린, 2010.
유용순, 정종철 외 2명 저, 부동산정책, 21세기사, 2013.
이창무,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동아일보, 2018.09.24일자.
곽정수, 전강수 “문재인은 노무현과 달리 부동산 정책 의지 미흡”, 한겨레, 2018.09.19일자.
고문순,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아파트 공급 확대' 눈여겨봐야, 머니투데이, 2018.09.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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