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시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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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시행지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시행지역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보고서 작성

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위원회

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실무순서

본문내용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시행지역

1)도시교통정비지역(도촉법 제2장 제3조)

●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인상인 경우를 말한다.)
●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교통권역(도촉법 제2장 제3조)
●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된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을 지정 고시한 지역

3)심의대상사업 및 시설
심의대상 사업

가. 도시의 개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중략 >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보고서 작성

1)보고서의 시간적 범위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물의 준공 후 1년, 3년
● 택지,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준공 후 1년, 5년

2)보고서의 공간적 범위
● 교통영향분석에 따른 공간적 범위는 사업의 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 건축물(보고서의 공간적 범위)
-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교차로 및 그 범위이내의 가로
- 수립 대상사업 범위의 4배 미만 :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4개 교차로
- 수립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 8배 미만 : 반경 1.5킬로미터 이내 8개 교차로
- 수립 대상사업 범위의 8배 이상 :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12개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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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8.12.06
  • 저작시기201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7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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