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경력 및 이력의 허위기재
Ⅲ. 교통사고 다발
Ⅳ. 무단 대리운전과 무정차 통과
Ⅴ. 결
Ⅱ. 경력 및 이력의 허위기재
Ⅲ. 교통사고 다발
Ⅳ. 무단 대리운전과 무정차 통과
Ⅴ. 결
본문내용
버스운전기사의 업무내용과 학력·경력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이력서에 기재하게 된 경위 및 그 허위의 내용과 정도,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한 시기, 다른 버스 운전기사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회사가 위 네가지 사유를 들어서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그 중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추천자료
- [민법]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 프랑스 •한국•독일 노동자 관련 법안 비교
- 사용자의 계약책임 중 배려의무 위반으로써 성희롱에 관련된 법적 문제 검토
- 생활한자,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한자어, 고사성어 정리
- 연령차별 및 고령자 고용 보호 관련 외국의 법과 제도
- 이랜드 회사와 노조 대립 관련 신문과 도표 그림 자료
- [엘살바도르]엘살바도르의 근로시장, 엘살바도르의 고용시장, 엘살바도르의 경제, 엘살바도르...
-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비열계약 관련 쟁점
-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안전사고] 자원봉사 관련 법적 책임문제, 자원봉사자 위험관리 사례, ...
- [아동복지론] 육아휴직과 아동복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수급권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비용 누수가 적지않은데...
- [세상읽기와 논술 B형] 아래 “양성평등 문제”와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