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무역정책 및 무역제도의 변화

소개글

중국의무역정책 및 무역제도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무역정책 추진내용과 향후정책방향
1. 중국 무역정책의 특징과 전개과정
2.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 무역정책의 기조 변화
3. 향후 중국 무역정책의 방향과 전망

Ⅲ.중국의 제도와 구조변화의 전망
1. 중국 WTO 가입 문제와 전망
2. 중국 무역구조 변화 전망

Ⅳ. 한국에 미치는 영향(기회와 위협)

Ⅴ. 한국의 대응과제
1. 신 무역제도에 대한 대응
2. 중국시장 접근 전략

Ⅵ. 결론

본문내용

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제도와 관행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 어려움은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중국의 상품을 수입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미리 수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중국의 무역조직관리부문과 꾸준히 접촉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특히 안정적 수입을 위하여 중국에 보세창고를 확보해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2) 중국시장 접근 전략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단기적 및 장기적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 선별정책의 강화와 지방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권의 확대에 대비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의 수출비중과 중국시장에 대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내륙시장을 포함하는 전국 시장수요를 겨냥한 제품을 개발하고 백화점과 같은 유통산업분야의 대 중국 진출방안의 모색을 포함하는 참신한 마케팅전략의 수립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시장수요의 크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Ⅵ.결론
경제 지도의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만이 그러하듯 한국경제도 이른바 대중화경제권의 틀 안으로 편입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유기적인 생존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그리고 기업이 생산과 판매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중국의 동향을 일일이 점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최소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향후 중국의 일개 성(省) 기능을 담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석유화학,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에서도 중복투자, 과잉설비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동일 경제권에서 가격과 품질경쟁력이 서로 다른 기업들이 정부의 보호 아래 생존해 왔지만 이 보호막이 사라진 후의 상황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포항제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우리의 대표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동종 기업들, 그중에서도 상하이 NEC, 상하이 폴크스바겐 등과 같은 외자계 기업들에 비해 얼마나 높은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본이 중국경제의 부상과 중국의 WTO 가입에 대단히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오래 전부터 나름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고심해온 것에 비해 우리는 국내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이런 중요한 국제 문제에 대해 너무나 여유로웠던 듯하다. 대중 무역수지 흑자라는 한순간의 단꿈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그렇다고 우리가 시장을 닫고만 살 수도 없다. 우리의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대외의존도가 100%에 육박하는 우리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외국업체들이 매력을 느끼게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도 당장 쉽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은 4~5년 이내에 우리도 중국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산업지도를 보아 가면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 능동적인 기회는 상실하였다고 본다. 이는 바로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강제적 구조조정 이상의 구조조정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지도를 다시 짜야 할 것이며 단순히 수세적이고도 보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숙제는 또 있다. 단순히 중국에 투자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우리는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해외로 나가는 데도 미숙한 것처럼 보인다. 90년 한때 중국에 대거 진출한 적이 있다.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불행하게도 중국에서 버틸 수 있는 기업은 내노라 하는 대기업그룹 이외에는 몇 개가 되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장기투자를 했을 경우에만 과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수교 초기 자동차, 전자교환기, 고화질텔레비전, 항공기 등 우리의 자금력이나 기술력면에서 부치는 업종을 투자협력 목표로 하는 우를 범하였다. 더군다나 외국인투자업체의 경영실적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홍콩무역발전국이 중국에 투자한 홍콩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의 65%가 불만족이었다고 한다. 하물며 동족이 아닌 여타 국가의 기업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중국측 세무당국도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재무제표상으로 전체 외국인투자업체 가운데 30% 미만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익을 내는 업체가 1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중국의 경제발전러시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마지막 기회도 영원히 잃게 되고 경제규모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역전될 수도 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안으로만 움츠러 듦으로써 향후 운신의 폭을 무척 약화시켜 버렸다. 그렇다고 비관만 할 일도 아니다. 다행히도 경제발전이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외형적인 성장이 빠르고, 인력구조면에서도 막강한 화교 네트워크가 이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역할도 무한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월남전서, 일본이 한국전서 반사이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중국의 고도성장에 한 고리를 걸고, 중국을 도와주면서 우리의 경제적 발전도 구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 중국의 잘나가는 벤처기업가를 만날 수 있었다. 세 번 놀랐다. 한번은, 중국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들의 포부에 놀랐다. 또 한번은, 최고만을 사서 쓰고 최고만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고집과 위세에 놀랐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검소한 자세에 놀랐다. 식사시 음식이 남게 되자, 앞으로는 적당한 양을 시켜야 한다는 그들의 자세가 놀라웠다. 이것이 중국을 일으켜 세우는 진정한 힘이 아닐까? 이제 우리도 실질적인 중지를 모아야 한다.
우리의 대응
기본전략
장기적 ·안정적 중국 사업 전략 수립
전통적 사고(저임 ·저가 위주의 전략등)에서 탈피
무역
가격 경쟁력 집착지양
고가제품 ·지속적 수요확대 품목에 주력
제 3 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대비
투자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진출 전환
산업재편으로 한국산업의 구조조정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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