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정부수립초에서 한국전쟁 발발까지의 경제정책

목차

제 1 절 1950년대의 前提: 分斷反共國家의 形成

제 2 절 정부수립직후 경제정책의 과제와 내용
1. 혼란기 경제정책의 내용과 성격

제 3 절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시경제의 전개와

제 4 절 휴전과 한국전쟁의 사회경제적 귀결

본문내용

. 그리하여 한국의 경제와 재정은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한국정부로서는 불쾌하였지만 원조협정을 통해 수습을 모색하였다. 대충자금계정설정과 원조물자도입을 기초로 1950년 1월부터 「한미경제공동위원회」가 설치되고 3월에 양국합의에 의해 「경제안정 15원칙」이 실시되는 등 한국경제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것은 경제의 중간안정을 목표로 한 것이며 재정.통화.금융의 안정과 생산의 증대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을 조속히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지만 한국인플레이션의 최대의 원인은 재정적자에 있었으므로 재정의 안정에 특히 중점을 두었다. 이 원칙은 강력한 반인플레이션정책으로서 해방이후 처음으로 수립한 금융, 통화 및 재정에 관한 종합적인 원칙이었다. 이 원칙은 부흥과 안정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종래의 막연한 시책을 지양하고 경제의 확대균형의 소지를 저해치 않는 한계 내에서 안정면에 치중하고 우선 통화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정책과 섬유 화학을 중심으로 한 생산의 점진적인 회복에 힘입어 어느 정도 안정이 이루어지고 주체적인 경제기반을 서서히 형성해 가는 시점에서 6.25가 발발하고 한국경제는 다시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격심한 타격을 입게 된다.
(4) 원조의존경제의 태동
결국 군정기간과 정부수립초기에 이르기까지 농업이든 공업이든 적극적인 생산증대책이 충분히 강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조물자공급을 통해 정치사회적 안정과 경제안정을 추구하였다. 점령지역 행정구호원조(GARIOA, 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가 시초이었는데 이것은 경제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한 구제원조이었다. 이 원조에 의하여 군정 3년간과 정부수립 초까지 대량의 식량, 비료, 피복, 철도통신의 임시적인 보수와 공공용역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긴급물자가 도입되었고, 이밖에 미국의 해외청산위원회(OFCL, Office of the Foreign Liquidation Commissioner)에 의해 차관형식의 잉여물자도입이 있었다. GARIOA계획과 OFCL계획에 의해 도입된 대한원조물자는 소비재의 공여를 주로 하는 응급적 구조원조였다. 정부수립이후에는 GARIOA원조와 함께 「한미경제원조협정」에 의거한 경제협조처(ECA, Economic Cooperation Act)원조가 제공되고 한국전쟁발발과 함께 민간구호계획(CRIK, Civil Relief in Korea)원조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미국은 한국국민을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구제하는 원조를 제공하면서 미국의 군사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이것은 국내에서 새로이 형성된 지배계층의 체제구축을 위한 중요한 물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즉 1950년대 한국경제를 이른바 원조경제로 성립시키는 출발점이 마련되었다.
제 3 절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시경제의 전개와
제 4 절 휴전과 한국전쟁의 사회경제적 귀결
전쟁의 원인과 성격이 무엇이든 한국전쟁은 8.15이후의 왜곡된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을 확정하는 계기가 된다. 한국전쟁의 사회경제적 의미는 우선 엄청난 전쟁의 인적 물적 손실이다. 국민경제규모 면에서 국민총생산이 1951년에 1,165억 원으로 49년과 비교해서 약 21%감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상황을 보면 훨씬 심각하다. 당시의 자료에서 평가한 국민경제 전체의 피해를 금액 면으로 보면 약 30억 달러, 공업부문만도 1억1,500만 달러에 달하였다고 한다. 공업의 피해를 보면 건조물의 40%, 생산설비의 42%가 파괴되었다. 공업부문중에서도 공업화에 가장 타격을 준 것은 공업부문의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섬유공업의 피해였다. 전쟁의 피해는 산업생산시설만이 아니라 주거용 주택과 철도, 교량,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파손도 막심하였다. 전쟁에 의한 생산시설과 생활기반시설들의 파괴가 지니는 경제적 의미는 일제시대의 유산인 귀속재산이 영남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거의 파괴됨으로써 식민유제의 껍데기가 일단 소멸되었다는 의미를 지니며, 이것이 휴전 후 원조를 축으로 한 변형된 새로운 경제구조를 창출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며 다시 연속된다.
한국전쟁의 또 다른 귀결은 건국 후 다소 수습의 실마리가 보이던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국민경제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전쟁에 의한 파괴, 생산활동침체 등 물자부족에 기인하기도 하였지만 가장 큰 요인은 유엔군대여금의 거액방출과 상환의 지체이다. 정부는 유엔군대여금의 조속한 상환과 앞으로의 대여 및 상환방식의 개선 그리고 원조증대 및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협정에 의해 한미양측에 유엔군대여금의 조속한 상환이 기대되었으나 실제로는 상환이 부진하여 인플레이션은 더욱 악화되고 한국경제는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여 결국 1953년 2월에 전시중임에도 불구하고 통화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전쟁이 경제구조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농민의 전쟁부담과 이에 따른 농업의 파탄이다. 농지개혁의 불철저로 취약한 소농적 생산구조를 띤 한국농업이 전쟁과정에서 엄청난 전비부담의 멍에를 짊어졌음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아무튼 전쟁기간동안에 전시재정조달을 위해 신설된 림시토지수득세는 그 부담의 크기뿐만 아니라 물납제라는 부과방식이 농업의 파탄을 초래하였다. 물납제의 평가기준이 공정가격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전시중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통계상의 부담보다도 훨씬 가혹한 부담을 짊어졌고 더구나 전시재정의 물자조달을 위해 토지개혁의 상환마저 현물로 부담케 함으로써 전시재정의 부담을 농민이 떠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게다가 물가안정을 빌미로 곡가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식량부족을 잉여농산물원조로 메워 나감으로써 농업파탄은 더욱 가혹하게 진행되었고 이것이 농민파탄을 물론 국내농업기반의 파괴를 귀결하게 된다.
또한 한국전쟁은 구호원조와 군사원조 속에서 원조물자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가공공업의 발흥과 이로 인한 소비구조의 변화 그리고 원조물자거래를 주로 하는 상업 등 서비스분야의 비대화가 이 시기에 성립되었음도 중요한 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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