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성공 사례(광명시 환경기초시설 빅딜,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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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성공 사례(광명시 환경기초시설 빅딜,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 1

Ⅱ. 사례 1-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1. 배경 -------------------------------------------------- 1
2. 사례의 개요 ------------------------------------- 1
3.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 3
4. 이해관계자간 쟁점 및 조정 --------------------------- 5
5.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 6
6. 성공요인 분석 --------------------------------- 8

Ⅲ. 사례 2 -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
1. 사업 개요 -------------------------------------- 9
2. 사업의 타당성 및 당위성 ------------------------------ 9
3. 추진준비 ----------------------------------- 10
4. 갈등관리 --------------------------------------- 12
5. 공사과정 ------------------------------------- 14
6. 역사 ․ 문화 복원 -------------------------------- 14
7. 성과 ------------------------------------------ 15

Ⅳ. 결론 ------------------------------------ 16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는 지방분권화의 시대이다. 중앙정부의 정책결정보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 우리 생활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회가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혁신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혁신(innovation)이란 것은 보다 좋은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인간들의 노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과제는 각종 비능률적 요소와 투명성의 부족, 아직 남아 있는 권위주의적인 모습, 국민의 참여 미흡,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정신의 결여 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내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혁신 사례로 꼽히는 2가지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과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이다. 첫 번째 사례는 두개의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에 의한 혁신 사업이고, 두 번째 사례는 서울시의 단독 혁신 사례이다. 두 사례 모두 성공한 혁신 사례이지만 추진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이 두 가지 사례를 선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성공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Ⅱ. 사례 1 - 경기도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1. 배경
19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주민편익증진이라는 저마다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내세우며 ‘환경기초시설’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흔히 이러한 시설이 입지하는 특정지역의 주민의 입장에서는 악취, 소음, 분진 등 생활상의 불편과 그에 따른 지가하락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기초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막상 자기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반대하는 님비(nimby)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이들 시설의 건설을 마냥 미루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1990년대 초 서울시의 난지도 매립장이 폐쇄되자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수도권지역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전적으로 김포수도권매립지에 의존하게 되었으니, 야간 장거리수송의 높은 비용, 교통체증, 각종 부담금, 까다로운 반입규제 등으로 자체적인 쓰레기처리시설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 사례의 개요
경기도 광명시는 그 지리적 여건상 수도권 배후도시로서 서울시 구로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자체 처리장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구가 30만 명을 넘어선 1993년도부터는 광명시 자체적인 쓰레기처리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외곽에 불모지로 방치되어 있던 폐광지역(광명시 가학동 산16-1번지)을 복원하여 하루 처리용량 30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게 되었다.
서울시 구로구도 자체 쓰레기소각장의 건설 필요성에 있어서는 예외는 아니었다. 1996년 6월 구로구는 광명시 경계지역(구로구 천왕동 110번지 일원)에 예상건설비 410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루 400톤 규모의 소각장건설계획을 입안하면서 인접한 광명시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접한 광명시와의 행정협의를 배제한 채 사업추진을 강행하였던 것이다.
구로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쓰레기소각장의 건설계획은 인접한 광명시 주민 10만 여명이 집단시위를 벌이며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자 심각한 국면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광명시의회 의원들도 구로구소각장 건설을 반대하기 위한 범시민적 반대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광명시 주민과 시의회의 반대로 인하여 광명시는 급기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구로구청장에게 소각장 건설부지 선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울시와 구로구 측은 입지가 적법하게 선정되었고 환경영향평가 시 광명시 주민을 참여시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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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참고문헌 >

http://www.gov-innovation.go.kr/ - 혁신포탈 사이트
www.naver.com -백과사전
http://www.innovation.go.kr/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사이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혁신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부혁신우수사례집 제1호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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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1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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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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