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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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T: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Ⅰ. 개괄

Ⅱ.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1 장 행정강제
< 제 1절 행정상 강제집행제도 >
1. 개념
2. 행정벌과의 관계
3. 근거
4. 수단
< 제 2절 행정상 즉시강제 >
1. 서설
2. 근거
3. 즉시강제 수단
4. 본안에서의 위법성심사 (실체법적 한계)
5.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 (절차법적 한계)
6. 구제수단
< 제 3절 행정조사 >
1. 개념
2.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3. 종류
4. 법적 한계
5. 구제수단
제 2 장 행정벌(간접적 강제)
1. 개념
2. 구별개념
3. 법적 근거
4. 종류
5. 행정벌의 특색
6. 행정형벌의 과벌절차의 예외
제 3 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제 1 절 명단의 공표 >
1. 의의
2. 법적근거
3. 명단공표의 위법성문제 : 기본권과의 충돌문제(공표와 개인의 사생활)
4. 공표와 권리구제
< 제 2 절 공급거부 >
1. 의의 및 법적 근거
2. 구제수단
3. 한계(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 여부)
< 제 3 절 관허사업제한 >
1. 의의
2. 유형별 고찰
<제 4 절 금전상 제재(경제적 부담의 부과)>
1. 의의
2. 종류
< 제 5 절 기타 새로운 수단 >
1.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등
2. 국외여행제한
3. 차량사용제한
4. 취업의 제한(병역법)
5. 세무조사

본문내용

(1) 의의
행정대집행이란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이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2) 대집행의 주체 (대집행권자)
대집행의 대상인 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당해 행정청이며, 제 3자와 감독청은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대집행의 객체 (대집행 대상)
대집행은 행정청에 의해 명하여진 공법상 의무인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한다(무허가건물철거 등). 따라서 부작위 의무, 수인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건물 ․ 토지의 인도의무 등).
(4) 성립요건
①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 : 예컨대 도로 ․ 공원부지를 불법점거하여 그 위에 공작물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 대집행에 의하여 그 공작물을 철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경우 도로 ․ 공원부지의 불법점거 및 불법공작물설치행위는 부작위의무의 위반이므로, 그에 대하여 직접 대집행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먼저 불법공작물의 철거를 명함으로써 부작위의무를 작위의무로 전환시킨 후에만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대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 토지 ․ 건물의 인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 : 토지 ․ 건물의 인도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러한 의무의 위반에 대한 강제적 실현으로는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할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② 다른 수단으로써는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일 것(보충성)
③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것(비례성)
④ 이상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 대집행을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그것을 재량적 판단으로 보는 견해와 기속행위로 보는 견해가 대립되지만 현재는 재량적 판단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5) 대집행의 절차 (절차적 요건)
대집행 절차는 계고 - 대집행영장의 통지 - 대집행의 실행 - 비용징수 순으로 행해진다.
① 대집행계고
㉠ 의의 : 대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행정대집행법 제3조 1항).
㉡ 대집행 계고는 문서로써 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
㉢ 성질 : 계고의 성질에 대해서는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과 판레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위법한 계고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 요건 : 대집행 요건은 계고 전에 충족되어야 하기에, 장차 의무위반시 대집행을 하겠다는 사전계고 또는 정지조건부계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의무를 명함과 동시에 불이행 시는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는 결합할 수 없다. 다만, 의무부과시 이미 대집행 요건이 충족될 것이 확실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로 양자의 경합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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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2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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