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소득의 세금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재산세(재산의 세금)

2. 소득세(소득의 세금)

본문내용

1. 재산세(재산의 세금)
①재산세의 정의
재산세는 건축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한 세금이다.
즉,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세수가 귀속되는 곳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속한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물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적인 조세로서 수익세의 성격이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 구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지방세법 제5조, 제6조). 재산세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동법 제180조, 제181조),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선박의 선적항·항공기의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는 1990년부터 종합토지세의 과세물건으로 되었고, 기계장비는 1995년부터 등록세의 과세물건으로 되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권리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등재된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등재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동법 제182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와 일정용도에 따른 비과세가 인정된다(동법 제183조, 제184조).
②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한 재산가액으로 한다(동법 제187조). 표준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 동안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중과세율로 한다(동법 제188조).
③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동법 제189조).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며, 그 징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선박 또는 항공기 등으로 구분하여 각개별 당해 과세표준, 세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90조).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동법 제191조). 납세의무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동법 제192조).

해당자료는 한글2002나 워디안 자료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키워드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9.13
  • 저작시기2006.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87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