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과 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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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의 실효성과 확보수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行政의 實效性과 確保壽短 意義

Ⅱ.行政 强制
1.行政上 强制執行
(1)意義
(2)根據
(3)代執行
(4)執行罪 (履行强制金)
(5)間接强制
(6)行政上 强制徵收.

2.行政上 卽時强制.
(1)意義
(2)法的根據
(3)行政上 卽時强制의 要件과 限界

Ⅲ.行政罰
(1)意義와 種類.
(2)行政犯과 行政刑罰의 特殊性과 法的 規則.
(3)行政秩序罰

Ⅳ.其他 行政의 實效性 確保壽短.
(1)過徵金
(2) 加算稅, 加算金, 不當利得稅
(3) 名單의 公表
(4) 供給拒否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行政의 實效性과 確保壽短 意義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민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법상의 의무는 행정법규에 의해 직접 부과되기도 하고 처분에 의해 부과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 국민에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행정목적이 실효성 있게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의무자인 국민이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국민의 자발적인 협력에만 맡길 수 없다. 행정목적의 실효성 있는 달성을 위하여 여러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법적 수단을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라 한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통적 수단으로 행정 강제와 행정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행정 강제와 행정벌만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에는 불충분하고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이 법상 또는 행정의 관행상 등장하고 있다. 제재로서 가해지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명단의 공표,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과징금,가산세 등이 그 예이다. 최근에는 위와 같은 권력적 수단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단등 비권력적인 수단이 인정되고 있다. 특히 환경행정법 분야에서 경제적 수단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민사상 강제집행수단의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
Ⅱ.行政 强制
행정 강제라 함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행정 강제에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 강제가 있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인데 반하여 행정상 즉시강제는 급박한 상황 하에서 의무를 명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행정 강제로서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분된다.
1.行政上 强制執行
(1)意義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의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대집행, 강제징수, 직접강제, 집행벌이 있다. 현재대집행과 강제징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직접강제와 집행 벌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행정상 강제집행과 민사상 강제집행은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의무이행확보수단인 점에서는 같지만 양자는 강제집행의 대상 및 주체에서 차이가 있다. 민사상 강제집행은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의무이행확보수단인 점에서는 같지만 양자는 강제집행의 대상 및 주체에서 차이가 있다. 민사상 강제집행은 사법상 의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공법상 의무를 대상으로 한다. 민사상 강제집행으로 국가기관의 강제력 행사에 의해 행해지지만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청이 스스로 강제력을 행사하여 행하여진다.
행정상 강제집행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강제집행은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상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법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민사상 강제집행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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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參考文獻-
박균성 [行政法論.上] (傳典社,2004) p365~402
김동희 [행정법] (서울:박영사,1997)
김남진 [행정법] (서울:법문사,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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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6.09.13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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