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C(개인간직거래)소비자피해사례와 소비자피해구제,소비자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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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2C(개인간직거래)소비자피해사례와 소비자피해구제,소비자피해예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피해 현황
2. C2C 거래 소비자 피해 사례
1) 물품대금 송금 후 물품미인도, 인도지연, 연락두절
2) 광고와 전혀 다른 물품 배송 후 연락두절
3) 물품의 하자, 불량
4) 부적절한 가격
5) 인터넷 쇼핑몰 경품 당첨되어 수수료 입금, 경품이 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사업자 등록 안된 개인 사이트로 운영 중단 상태
3. 피해구제
1) 민사적 절차
(1) 경찰서 신고 전 조치
(2) 경찰서 신고 방법
3) 민사 소송 후 판매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
4. 피해 예방
1) 개인간 직거래를 하지 않는다.
2)개인간 직거래시 주의사항
(1)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2) 판매자의 신용도를 체크한다.
(3) 물품대금 입금시 주의사항
① 에스크로 제도
② 우체국 대금교환 우편제도
(4)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서면으로 보관한다.
(5) 배달 받은 상품은 즉시 확인한다.
(6) 조심해야 할 판매자의 특징
5.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B2C)간의 거래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간의 물품 교환, 매매 등 개인간 직거래(C2C)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개인간 직거래(C2C)란 인터넷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의 주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B2C와 같으나 거래의 당사자가 개인 대 개인이라는 것이다. 특별한 제약없이 공개된 게시판 주로 인터넷 경매 사이트와 공동구매 사이트, 까페,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게시판이 관리자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광고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힘들 뿐 아니라 판매자의 신원을 보장받을 수도 없다. 또한 개인간 합의에 의해서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래조건, 즉 반품 및 환불·보상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 발생시 해결이 쉽지 않다. 이 같은 개인간 직거래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중고물건을 손쉽게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것이 사실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구매자, 즉 소비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유명 쇼핑몰에서까지 소비자 피해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구제 받을 길은 거의 없는 것이 실상이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의 직거래에서도 B2C와 유사한 형태로 소비자들의 각종 불만과 피해가 속출하는데 갈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개인 직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임에도 B2C 거래와는 달리 개인간에 발생하는 민사문제이므로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게다가 대다수의 분쟁이 소액 중고물품의 거래에서 발생됨에 따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보상받기를 포기하고 있어 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이 같은 전자상거래 C2C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피해구제 방법과 예방책에 대해 조사하였다.
Ⅱ. 본론
1. 피해 현황
지난 3년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3배가 증가하였고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5배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소비자보호원의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 판매자보다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그래프1)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 쇼핑 이용 인구가 늘면서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그래프2. B2C와 C2C를 합한 건수)는 4만 2천건에 달하며 소액 피해의 경우, 미성년 소비자의 경우 피해를 당하고서도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경우까지 합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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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심영철 (2001). 인터넷 경매 사이트 구매자 만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
세븐데이즈(sbs) 139회 “밀착 취재! 인터넷 사기범. 추적에서 검거까지!!”
피해공동대응사이트(http://www.thecheat.co.kr)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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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6.09.13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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