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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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로컬거버넌스의 등장배경

2. 지역사회와 로컬 거버넌스

3. 로컬 거버넌스의 지향

4.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5. 결론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로컬거버넌스의 등장배경
1970년대 이후에 거버넌스가 등장하였다. 이는 복지국가의 재정위기, 행정조직의 관리혁명, 등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정부중심의 공적 조직과 사적 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국가(정부), 시민사회 및 시장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형태라고 정의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란 “공공의사결정 및 정책추진과정에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여 협력하는 집단적 통치 및 관리체제”를 의미하며, 이를 지방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경우 로컬거버넌스가 성립된다. 로컬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한 배경은 3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첫째, 정치적 민주화와 분권화가 진전되면서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한 일방적 이해조정과 사회적 합의기반 조성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둘째, 사회기능과 조직의 분절화로 인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셋째, 경제성장과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주체로서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점차 약화되고 있다.
2. 지역사회와 로컬 거버넌스
20세기말부터 불어닥친 변혁의 물결은 새로운 세기에서도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러한 변혁의 물결은 공공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개별 국가의 정부형태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중앙정부의 역할감소와 지방정부의 권한이양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 경향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변화와 더불어 종래 소위 정부(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의 방향전환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21세기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공공분야에서의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은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정치와 외교, 그리고 정책결정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공공정책결정 영역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독점적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기업과 NGO 등도 동참하는 ‘공동 거버넌스(co-governance)'의 영역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세계화라는 밖으로부터의 막강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고,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다양한 집단들의 욕구가 분출하여 기존의 국가 관료 조직만으로는 그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그래서 토플러(Toffler)가 이야기하였듯이, 국가라는 단위는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작고, 작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국내외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오늘날 각광을 받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주제어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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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로컬,   거버넌스,   지방,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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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9.13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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