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변화에 따른 한반도 정세

목차

1. 개 요

2. 북한의 핵무기 개발연도

3. 6자회담(남, 북, 미, 중, 일, 러)
(1) 제 1차 6자회담
(2) 제 2차 6자회담
(3) 제 3차 6자회담

4. 6자회담 이후
(1) 남한의 회담 성과
(2) 북한의 6자회담 거부

5.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1)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2) 북핵 선언에 따른 남한의 정세변화

6. 최근 북한의 핵에 대한 고찰
(1) 북한의 사면초가
(2) 북한의 경제상황
(3)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평가
(4) 최근의 국제정세

7. 결 론

본문내용

경제상황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년 예산편성이 204억에서, 2001년에는 215억, 2002년에는 221억, 2003년에는 253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고, 군사비의 비중이 계속 그래도 유지되고 있지만(15% 내외) 인민경제비나 국가기업 활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개성공단을 남한에 허락한 것에 대해서도 평화적인 분위기의 모색보다는 최근에 암적인 무기거래나 여타 다른 불법사업에 대해 북핵 문제로 관심이 집중된 북한에서는 어렵기에 수입의 부족으로 이것을 타결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한다. 북한은 자력적으로 산업화를 이끌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경제체제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축척되어서 최근에는 2004년 7월 1일부로 자유가격의 형성이나 자유경제체제의 일부를 따라하는 '7. 1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의 체제 내에서 이전에 찾지 못한 어려운 모습을 보일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
) 박석삼,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p.151
(3)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평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에 대한 핵무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수준은 미비하고 많은 수의 핵무기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무기의 사용에 대한 걱정이다. 최근의 농협 선물거래소에 있는 김영인 팀장의 부경대 초빙강의(2005. 5. 13)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다수의 선물거래나 주식의 변동이 북핵 변화에 전혀 민감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국내 투자자만이 아닌 외국 투자자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북한의 핵 위협이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의 사용이 없어 보인다.
이외에도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김정일을 잘 안다는 측근이나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도 회의적이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북한의 자멸을 상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기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미 이러한 카드를 다 꺼내어버린 북한의 돌발 행동이 예상된다.
(4) 최근의 국제정세
북한은 핵무기 보유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도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는 24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외부 세계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중국식의 대북 경제적 압력을 조금씩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착수한 배경으론 미국이 '일본 핵무장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란 중국 측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러한 정황은 중국정부의 태도와 발언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북측의 식량과 연료난을 통해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평양과 중국 간에 매일 한 두 차례 운행되던 북한 비행기들이 최근 들어서는 5일 이상씩 연착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비행기 연료가 거의 바닥이 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의 이런 상황은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에너지와 식량압박을 넣어 달라는 요청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며 "북한이 이번에 남북실무회담 카드를 극적으로 꺼내든 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의 압력으로부터, 일종의 한계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고 프레시안은 전했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장 대표는 "미국의 네오콘 들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선제공격에 대한 유혹을 갖고 있으면서도 쉽게 공격 결정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며 "대신 북한의 핵 물질 유출에 대한 봉쇄와 제재정책은 매우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듯 미국의 막강한 힘과 핵무기를 보는 곱지않은 시선으로 북한은 세계적으로 왕따로 몰리고 있다.
) 조선일보 2005년 5월 24일자
7. 결 론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왔다. 1980년부터 시작된 핵에 대한 위협은 오늘날에 와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다. 북한의 핵의 위협에 대한 변화는 경제적으로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주가의 변동을 통해서 이에 대한 영향을 잘 알 수 있다. 환율의 변동이나 물가의 변동으로도 파악할 수 있지만 환율의 변동은 이외에도 다른 영향에 더 잘 변하고, 분석이 쉽지 않았으며, 물가의 변동은 장기적인 안목에 맞추어야 하므로 주가의 변동이 한반도 내 정세를 파악한다고 생각이 든다. 거기에다가 주식은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증가로 인하여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빠른 정보를 통하여서 한반도 내에 상황을 알 수 있다. 위에 있는 HTS 분석에서 보면은 북한의 위협이 있는 시기에는 주가의 하락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정세를 보면 북한의 마지막 카드인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좋지 않아 보인다. 최근에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압박이 진행되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 같은 징조는 보이지 않기에 어떠한 주식의 변동이나 다른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최근 경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핵무기 보유선언 뒤로 원조도 받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사회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의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줄지 기대가 된다.
참고문헌 및 인터넷 검색 사이트
1. http://nknstop.or.kr/ 북핵 저지 시민연대
2. {경향신문} 2003년 8월 31일자
3. 동북아 평화연구회. {문답으로 풀어본 대북포용정책}.밀레니엄 북스. 1999
4. {연합뉴스} 2005년 2월 10일자, 2004년 2월 28일자,
5. {서울신문} 2004년 2월 28일자
6. {북핵 저지 연대시보} 2004년 11월 17일자
7. 미래전략연구원. {북한의 체제전망과 남북경협} 한울아카데미. 2003
8. 한겨레21 5월 2주호
9. 박석삼.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10. 조선일보 2005년 5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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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김정일,   남한,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