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취득세
(1) 개요
(2) 과세대상
(3) 취득시기
(4) 납세 의무자
(5) 비과세

2.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취득세의 과세표준
(2) 취득세의 과세표준 결정의 문제점
(3) 취득세의 과세표준 결정의 개선방안
(4) 취득세와 등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반대급부적 수수료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 이후에는 부동산의 취득시에 부동산 등기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이와 같은 성격마저 사라졌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이 5%에 이를 정도로 높게 책정된 또 다른 이유는 부동산의 빈번한 거래를 통한 투기의 억제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 투기억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올바른 정책수단인지도 의문시된다. 그와 같은 불로소득에 관한 과세의 목적이라면 종합소득세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과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비율은 약 31%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낮은 반면 이전과세의 비중은 매우 높아 세수 규모가 부동산경기에 따라 기복이 심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취득세, 등록세수 신장률이 저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를 부동산 투기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책적 효과도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취득세등록세 부과 시 법인이 시공한 건축물을 일반이 분양 받는 경우에는 사실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장부가격에 의해 세액이 결정되나 개인이 공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하고 있다. 그 결과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와 비교할 때 1/4정도의 등록세만을 부담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각종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조세부담의 실질적 형평성이 의문시된다.
라. 취득세, 등록세의 또 다른 문제점은 조세행정의 복잡성에 있다. 현행 등록세율은 60여종 이상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중과세 및 비과세, 감면 규정 등이 있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인 효율성, 형평성, 세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운 세목이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폐지하거나 두 가지 세목을 하나로 통합하여 세율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개편은 단기적으로 적지 않은 세수 손실을 가져오겠지만 부동산 보유과세의 강화와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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