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의 도입과 활용사례 및 활성화 방안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전자화폐의 개요 및 도입배경
1. 전자화폐의 개요
2. 전자화폐의 도입
(1) 전자화폐 도입 원인
(2) 전자화폐 도입의 영향

Ⅲ. 전자화폐의 작동원리

Ⅳ. 전자화폐의 활용사례
1. 우리나라의 전자화폐 활용사례
2. 미국, 영국, 일본의 전자화폐 활용사례

Ⅴ. 전자화폐 활성화 방안
1. 전자화폐의 문제점
(1)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선정문제
(2) 소비자보호 및 프라이버시 문제
(3) 전자화폐의 안전성 확보의 문제
(4) 기술표준의 문제
(5) 전자화폐의 국제거래 결제문제
2. 전자화폐의 활성화 방안 및 고려요소
(1) 전자화폐의 활성화 방안
(2) 전자화폐의 정착을 위한 고려 요소

V|. 결 론
[ 참고문헌 ]
[ 표 목차 ]
< 표 1 > 전자화폐의 분류
< 표 2 > 전자화폐 종류별 시스템운영회사 및 발급기관 현황
< 표 3 > 전자화폐 이용현황전자화폐
< 표 4 > 전자화폐 발급현황
[ 그림 목차 ]
< 그림 1 > K-cash 서비스 흐름9

본문내용

MasterCard, and Visa)가 명시한 것과의 호환성을 요구하며 호환성있는 카드를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③ 프라이버시의 보호
최근 미국의 한 조사에서 최고경영자의 60% 이상이 인터넷의 최대과제로서 프라이버시의 보호 및 신뢰의 확보를 최대과제로 지적하였다. 이것은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계속적인 발전, 그리고 전자화폐가 성공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자화폐는 익명성을 전제로 하지만, 현금과 달리 거래내역이 집적되므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화폐가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④ 불법적 이용의 방지
전자화폐는 현금의 대용수단이기 때문에 전자화폐 자체에 대한 범죄, 예컨대 위변조나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세 등의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도 있다. 또한 돈세탁과 비자금 등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시범운용중인 전자화폐가 가치저장한도를 대체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전자화폐의 위변조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탈세 및 돈세탁을 방지할 입법이 필요하다.
Ⅵ. 결 론
위에서는 전자화폐에 대한 정의와 전자화폐의 장점 및 단점, 그리고 전자화폐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자화폐란 정보화 사회에서 현금을 대신할 새로운 개념의 화폐이다. 동전이나 지폐는 부피나 무게가 크므로 사용이 불편하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가 발달하면서 전자화폐의 출현은 필연적이다. 오늘날은 전자 화폐가 대세이고,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러한 전자 화폐를 소유하고 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전자화폐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다섯 가지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첫째, 전자화폐의 도입과 그 활성화는 전자상거래의 결제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화폐를 비롯한 전자 지불시스템이 정착되면 소비자는 현금보관의 무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실시간 결제로 인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형태의 창출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자화폐의 카드간 가치이전 제한, 각 단계별 거래인증 등 기술상의 제약요건이 전자화폐 확산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전자화폐를 사용함으로써 통화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중앙은행은 화폐의 공급을 줄여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처럼 통화지표상에 있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자화폐를 포함한 통화의 유동속도를 측정하고 전자화폐의 총 발행액에 대한 보고와 감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선정을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결제불능으로 인하여 전자화폐의 태환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소비자의 보호를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발행기관을 선택함에 있어서 일정기간 발행기관을 제한하는 보수적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의 축적과 다양한 실증분석을 거친 후에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전자화폐의 책임관계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애매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므로 소비자들은 전자화폐 발급자의 약관에 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자화폐의 표준약관에 대한 기준과 통일성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자화폐의 거래 특성상 타인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조와 변조, 개인 정보유출 등이 크게 우려되므로 엄격한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자화폐는 매우 효율적인 지급결제수단이다. 기존의 지폐나 동전에 비하여 비용이 절감되고 편리하며 전자금융과 부합하는 등 각종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화폐의 미래는 이들 장기적인 관점과 현재에 직면한 문제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문제점 해결 역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단행본>
곽현숙, “전자화폐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서경대학교 경제학과 논문, 2005.
김지선, “전자화폐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06.
김영갑, 최성준, “정보사회에 대비한 상사법 연구”, 통신개발 연구원, 1997.
박근수, “전자화폐의 도입현황과 과제", 중부대학교," 2000.
손정식, 『화폐금융론』, 법문사, 2000.
유희준, “우리나라 전자화폐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경제학과 논문, 2005.
윤상일, “전자화폐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연세대 경제대학원, 2001.
이대희 “전자상거래와 전자화폐”
이준엽, 『경영과 전자상거래』, 기한재, 2000.
이충열 “전자화폐 도입의 활성화 과제", 『경상논집』,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2000.12.
이충열, “전자화폐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0.
이충열, 김재필, 이영수, 『디지털금융』, 홍출판사, 2000
임형찬, “마이비카드, 모네타, 전자화폐시장 그리고 유동성”, 부산대학교, 2007
주재훈, 『e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비봉출판사, 2002.10.
탁승호, 『전자화폐와 결제시스템』, 더뱅커사, 1996.2
홍현성 “우리나라 전자화폐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경영대학원 석사 논문, 2005.
<사이트>
금융결제원(http://www.kftc.or.kr/kftc/etc/search.jsp), 금융공동망 - 전자화폐
네이버블로그(http://blog.naver.com/vision2034), Happy community, “전자화폐의 개념”
노무라 종합연구소 (http://www.nri.co.jp/).
디지털데일리, “전자화폐 K-캐쉬, 개성공단에서 사용된다”, 2007,09,19.
엘지경제연구원, “일본에서 배우는 전자화폐 활성화 포인트”, 2007,01,05.
정보통신 정책연구원(http://www.kisdi.re.kr/user.tdf).
한국은행, “2006년 중 국내 전자화폐의 발급 및 이용 현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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