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관한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2

제2장 민간경비 산업에 관한 고찰......................3
제1절 민간경비 산업의 의의.....................3
1. 민간경비 산업의 개념과 역할.................................3
1) 개 념.................................................3
2) 역 할....................................................4
제2절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성장이론.....................5
1. 공동화 이론...........................5
2. 경제 환원론.............................6
3. 이익집단 이론.....................................6
4. 수익자부담 이론.......................................7
5. 치안 서비스 공동생산 이론...........................7
제3절 외국 민간경비 산업 현황
1. 미 국.................................................8
2. 일 본...................................................11
3. 영 국..............................................13

제3장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15
제1절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15
1. 법․정책적 차원의 제도적 환경...............................18
2.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 실태................................19
제2절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문제점..........................20
1. 법적․제도적 문제점...........................20
2. 인력개발 및 교육․훈련의 문제점.............23

제4장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방안...............................24
제1절 민간경비 산업의 보완을 통한 경쟁력 향상방안................24
제2절 법․제도적 개선방안...............................24

제5장 결 론......................................28

본문내용

넷째, 산업화보다 자동화는 낮은 수준의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업 구조로부터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구조로 변화시켰다. “민간경비 역할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2000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지상은)
또한, 경비업법 시행령에서도 경비원의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각종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력경비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의 확보다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전문교육의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고객인 수요자가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경비원의 능력과 자질 향상이 고객인 수요자와 신변보호경비안전산업체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 경비 업체는 사경비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자질향상과 능력을 배양하고 양질의 인력경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객인 수요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이에 따른 효과를 가정하여 보면 첫째, 교육훈련을 통해 우수한 신변보호경비원을 확보한다면 수요자의 만족으로 가입자가 증가할 것이다. 둘째, 신규재계약에 우선권과 계약 금약의 증가도 기대가 가능하다. 셋째, 우수인력확보로 기업 경영 안정에 도모 한다 등 수요자의 만족을 위해서 ‘경비업의 기본은 교육이다.’는 신념으로 수요자 관리가 필요하다.
제5장 결 론
한국사회는 지금 경제 규모의 팽창, 인구의 도시집중, 전통적 가치관의 혼란 등 사회의 다변화로 인한 범죄의 증가, 기능화, 전문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생활치안에 대한 각종 사회불안 심리가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국민생활치안에 대한 각종 사회불안 심리가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국가기관인 안보기관, 치안기관 및 특수기관 등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해야 할 국가경찰의 역할은 치안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찰력만으로는 치안유지와 사회공공질서를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민간경비 산업은 연간 민간경비업 관련 종사자, 학교 그리고 특정한 관련 공공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생치안은 예방범죄에서 생활안전으로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산업으로 정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은 대규모의 국제행사 경비 시 국제적으로 신뢰할만한 국내 민간경비업체가 없는 실정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의 대규모 선진 신변보호경비업체가 국내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점점 진출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국내기업의 결속과 협력을 통하여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부단히 노력하는 한국 민간경비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관계당국 에서는 경찰력의 보조적 존재로서가 아닌 형사사법체계 내의 고유한 영역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해 줄 것이며,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민간경비 산업으로서 국익을 도모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별 민간경비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민간경비업계가 대부분 일본 민간경비 산업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민간경비업계의 관심사는 변화에 얼마만큼 빨리 적응하고 나아가 변화를 조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간경비업계 역시 발걸음을 재촉해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융통성 있고 신축성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변화의 바람은 한 방향에서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방향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에만 집착하는 것은 미래 관리자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바람의 방향마저 바꾸려는 것이 진정한 경영인과 관리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수요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Security가 하나의 상품이 된지는 불과 최근의 일이다. Security는 사회의 어떤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는 결코 이 같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오로지 민간경비 산업만이 이 같은 새로운 Security need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민간경비 산업의 미래는 대단히 밝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길훈(1999) “한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체제에 관한 연구” 상지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강한곤(1999) “민간경호경비의 실태와 개선방안”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순열(2000) “경호경비 안전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백봉현(2003) “한국 민간경호 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주현(2000) “공안 행정이 민간부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규용(2002) “한국의 시큐리티산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동화(2002) “한국 민간경호 경비산업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윤근(1989) “한국 민간경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용희(2003) “경호산업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오선경(2000) “민간경호역할 증대에 따른 인력 관리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지상은(2000) “민간경비 역할정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매일경제신문 2003년 7월 25일자 P.22
문화일보 2002년 3월 20일자 P.20
서진석외, 『비교시큐리티제도론』 ,서울:진영사, 2007
한국경호경비학회, “경비지도사기본교육교본” 『경호경비연구 창간호』, 1997
경찰대학 『경찰학 개론』(경기 : 경찰대학 1994)
『Hillcrest』 Report P.175 네이버 검색 내용 참고
네이버 백과사전

키워드

민간경비,   경호,   경비업법,   경비,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