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최신 건강보험법 레포트

목차

서 론
Ⅰ. 들어가는 말 -------------------------------------- 1

본 론
Ⅱ.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발전과정(역사) -------------------1～2
1. 제도 도입기(1963~1976)
2. 제도 발전기(1977~1989)
3. 전국민 의료보장기(1988~1997)
4. 건강보험제도로 전환(1988~)

Ⅲ. 건강보험의 개요
1. 건강보험의 의의 -------------------------------------------3
1) 건강보험의 의의
2) 건강보험의 본질
2. 건강보험의 목적 -----------------------------------------3～4
1)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한다.
2)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한다.
3)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한다.
3. 건강보험의 기능 -------------------------------------------4
4. 의료 서비스의 특수한 성격 ---------------------------------4～5
1) 수요의 불확실성
2) 불완전한 정보
3) 외부 효과의 존재
4) 의료공급의 독과점
5) 투자재적 성격과 가치재적 성격
6) 구매대리인으로서 의사의 개입
5. 건강보험의 특성 ---------------------------------------6～7
1) 강제가입
2) 형평성
3) 단기보험
4) 수익자 부담
5) 보험료징수의 강제성
6. 건강보험의 필요성 -------------------------------------------7

Ⅳ. 건강보험의 현황
1.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7～8
2. 급여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8～10
1)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2) 법정급여와 임의급여
3) 보험급여의 제한
3. 건강보험의 급여대상 :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10～13
4. 건강보험의 재원 --------------------------------------13～15
1) 보험료
① 직장의료보험
② 지역의료보험
③ 공․교 의료보험
2) 국 고
3) 기타 수입
5. 건강보험의 전달체계 ----------------------------------15～17
1)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① 설립 목적(법 제1조, 제13조, 정관 제1조)
② 기능(업무 등) (법 제13조)
2)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건강보험연구센터 소개
① 설치목적
② 추진목표

결 론

Ⅴ. 현행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분석
1.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체제의 문제점 ----------------------18～22
1)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그 원인
2) 본인부담의 과중
3) 낮은 급여수준
4) 공공부문의 취약
5) 의료기관 및 인력의 지역간 불균등 분포 심각
6) 1차 의료의 미비
7) 보건의료재원의 부족과 비효율적인 이용
8)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부재
9) 보건의료정책 부재
2.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21～22
1) 환자의 건강 상태에 정확히 대응할 적절한 의료를 공급해야 한다.
2) 보험재정은 국민의 부담이므로 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 국민이 의료를 받을 기회 및 비용부담이 공평해야 한다.
3.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22～27
1) 건강보험 환경여건의 변화
① 인구구조의 고령화
② 국민의식과 요구 증대
③ 의료 공급체계의 변화
④ 환경변화의 사시점
2) 건강보험의 발전과제
(1) 건강보험의 비전과 발전방향
① 건강보험의 비전
② 발전방향 및 목표
(2) 향후 주요 과제
① 보장성 강화
②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③ 지불제도 개선방안 마련
④ 약가제도 개선
⑤ 보험자 역할과 기능 재 적립
⑥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혁신
3). 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1) 필요성의 의의
① 환경변화에 따른 관리운영체계의 재정립 필요
② 국민들의 참여 보장과 보험자의 역할 재정립
(2) 개선 방향
① 건강보험 관련 주체들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② 보험자 운영에 있어서 열린 행정, 투명경영
③ 보험자 역량 강화
④ 가입자 서비스 강화

♣참고자료
󰋼 2006년 달라진 건강보험 --------------------------------------27

본문내용

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주체
보건복지부(보험관장자)
공단(보험자)
심평원(중립적 심사평가자)
역할
*정책목표와 비전제시
*제도의 기본 틀 수립
*공정한 관리자
*정책기획 및 정책집행
*가입자의 대리인
*요양기관 협상당사자
*조사, 연구개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 평가지침 제정
② 보험자 운영에 있어서 열린 행정, 투명경영
보험자의 중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가입자 참여를 확대하여 가입자 의사를 적극반영 하여 공단이 가입자 대리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가입자 참여가 보장되는 공단 이사장 선임 방식을 개선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건강보험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해 결과에 따른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가입자의 참여를 확대 하여 공단 운영과정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세부사안 결정과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맡아야 할 것이다.
③ 보험자 역량 강화
건강보험의 신뢰성에 있어서 보험자의 내부적 역량강화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역량강화는 기능배분과 의사결정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이는 기능배분과 의사결정체계는 보험자이 역량강화의 범위와 실제 내용을 결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 세 가지 요소는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보험자는 공단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 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단본부는 업무지침에 따른 수행정도를 보고받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본부는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본부 단위로 책임경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권한 위임의 불충분과 성과결과에 대한 미비한 인센티브와 책임 부과로 목적 달성에 한계점을 보인다.
따라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리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작업이 병행 되어야하며, 가입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해야 한다.
한편, 건강보험 업무의 질적 변화와 양적 확대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의 제고가 필수적이다.
또한, 지사의 규모 및 지역적 특성에 따른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 전체적 건강증진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보험자와 의료공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④ 가입자 서비스 강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지원실에서는 국민을 위한 참다운 건강보험 구현 목표를 위한 단계적 비전으로 1단계(2004~2005)에서는 검진기관 질 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와 적정 의료 이용지원사업 확대, 의료소비자 권익보호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2단계(2006~2007)에서는 1,2차 검사통합 및 검진 항복, 주기개선과 건간 및 질병정보제공 강화, 의료소비자보호 내실화를 통해 선진국형 건강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하며, 3단계(2008이후)에서는 건강겁진 사업일원화 및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소비자 고충상담기관화 추진 등을 통해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 해나가고자 한다.
기업자서비스 관련 업무를 크게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적정의료이용지원, 건강증진, 의료이용정보제공 및 가입자 권익보호로 정리된다.
♣참고자료
2006년 달라진 건강보험
○ 6세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6세 미만 아동이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됨(1.1.시행)
○ 전액본인부담 1,060항목 중 659항목을 급여로 전환
전액본인부담으로 결정되어 운영해오던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하여 총 1,060개 품목 중 659개 품목에 대하여 급여항목으로 전환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1.1.시행)
○ 뇌혈관 심장질환 본인부담 10%(종전20%) 감면적용 확대
집중지원 중증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 뇌혈관·심장질환의 경우 종전의 관혈적 수술(Open surgery)의 경우에만 본인부담 10%로 감면하였으나, 뇌혈관색전술·관상동맥확장술등 중재적 시술(Interventional treatment)과 내시경 치료(Endoscope treatment)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1.1.시행)
○ 암, 심장·뇌혈관질환에 대한 초음파, PET 건강보험적용 (3월부터 시행)
- PET : 한번의 전신 촬영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양전자 단층촬영
○ 4개 장기 이식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 적용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간·심장·폐·췌장등 4개 장기 이식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 적용(1.1.시행)
○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4월부터 시행)
○ 입원환자 차액 병실료 건강보험 적용(2007년 시행예정)
◈ 참 고 문 헌◈
<단행본>
- 문재우 외, 국민의료보험론, 계축문화사, 2000
- 전광석 저, 한국사회보장법론[제4판], 법문사, 2003
- 고수현 외, 한국사회보장론, 형설출판사, 2001
- 김태진 저,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1
-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 장동일 저,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 이두호 외, 국민의료보장론, 나남, 1992
- 윤일현이정호 공저, 현대인과 보험, 형설출판사, 2001
<논문>
- 김용익, 2000, 국민건강보험과 노인보건
- 고현신, 2001,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사회복지석사
◈ 인 터 넷 자 료◈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www.healthinsure.co.kr
-http://www.recordguide.co.kr/sarang/insur.htm
-http://thewhat.com.ne.kr/medi/insur/i2-3.htm
-http://jjang.richis.org/dbbank/practic/plan07/20000713.hwp
-http://pha.thc.ac.kr/%7Epjw43/phpsrc/pds12/files/%C0%C7%B7%E1%B1%DE%BF%A9%B9%FD%BF%E4%C1%A1%C1%A4%B8%AE.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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