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선박금융제도의 비교

소개글

한국과 독일의 선박금융제도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선박금융과 선박투자회사제도
1. 선박금융의 정의와 특성
2. 선박금융의 의의
3. 우리나라 선박금융의 종류와 기법

제 2 장 본론
제1절 선박투자회사제도의 도입배경
1. 도입배경
2. 선박투자회사제도의 개념
3. 선박투자회사제도의 유용성
4. 선박투자회사제도의 기능
제 2 절 선박투자회사제도의 운영시스템
제 3 절 선박투자회사제도의 문제점
1. 선박등록에 관한 문제
제 4 절 독일의 K/G펀드
1. 개요
2. 파트너십 과세제도
3. K/G펀드의 운영구조
4. 조세지원 정책 추이
5.K/G 펀드의 선박투자 현황(1990~1999년)
제5절 한국과 독일의 선박펀드제도의 비교
1. 회사의 형태
2. 수익 배당 및 과세제도
3. 선박펀드제도의 도입배경
4. 활성화 요인 및 정책
5. 톤세제도
6. 운용회사
7. 시사점

제 3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운산업의 보호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시행되는 톤세제도를 도입하여 선박펀드제도에 적용하여 세제혜택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선박도입을 위한 금융제도의 미비로 국적선사의 선박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제도로 생성된 제도인 반면, 유럽의 선박펀드는 파트너십 형태의 보편적인 기업이 선박이라는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제도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선박투자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세제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며, 선박금융제도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한 후 세제지원 축소 정책 또한 하나의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노르웨이의 자국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선박등록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노르웨이 국제선박등록제도(NIS)를 도입하였다. 이는 노르웨이의 편의치적선의 재이적과 외국해운기업의 유치에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한 K/S펀드의 선박투자에 대한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선박등록법과 제주선박특구제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제 3 장 결 론
독일의 K/G펀드와 노르웨이의 K/S펀드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02년 선박투자회사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의 선박금융제도의 부재로 인해 해운기업은 많은 손실을 겪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국적선박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2004년 한 해 동안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통하여 신조 발주 및 중고선 도입으로 국,내외 외항선 17척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선박확보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해운산업의 특성상 국내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차입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저리의 자금 차입을 위해 해외자회사의 설립 및 편의치적을 허용하고 있다.
국적선의 편의치적 원인은 선박저당권의 원활한 행사를 위한 해외금융권자의 요구와 편의치적국의 조세혜택에 기인하고 있다. 2004년도에 확보된 선박 17척 모두가 파나마에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선박의 등록을 파나마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박투자회사제도의 시행 첫 해에 해운산업 및 금융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선박금융에 대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선박투자회사제도와 선박투자회사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선박투자회사제도의 문제점과 부족한 점에 관하여 두루 살펴보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박투자회사제도의 모본인 독일의 K/G펀드와의 비교를 통하여 유럽의 선박펀드제도의 기본개념과 활성화 요인, 정부의 지원정책과 선박투자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한국, 독일의 선박펀드제도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향후 선박투자회사제도가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 선박의 등록과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감면 혜택 확대
-선박의 감가상각률을 경쟁국 수준으로 조정
-편의치적에 상응하는 국내의 국제선박등록법규 제정
-선박 매각이익 과세이연 제도 확대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하여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요약하면, 독일의 선박펀드제도와 세계 유수의 해운국가들의 선진 금융정책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고, 거시적으로는 이 모든 활동들을 총괄할 수 있는 해운금융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싶다. 그래서 선박뿐만 아니라 항만 까지도 포괄하는 넓은 범위를 갖는 해운금융으로 발돋움하여, 세계 최고의 해운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선박투자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독일의 선박펀드제도가 정부의 세제지원을 통해 활성화 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기의 현 시점에 와 있는 이 때, 정부의 과감한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성과는 독일의 선박펀드 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선박투자회사제도와 관련된 세제지원과 선박의 치적에 관한 관련법규의 미흡함을 지적하여, 선박투자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미흡한 점으로는 선박투자회사 선박의 치적과 선박투자회사의 세제이원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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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신문홈페이지(www.maritimepress.com)
한국해양수산개발원홈페이지(www.kmi.re.kr)
KSF선박금융(주)홈페이지(www.koreashipfinance.com)
한국선박운용(주)홈페이지(www.komar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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