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임금 격차의 개선방향을에 관한 고찰

소개글

남녀 임금 격차의 개선방향을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p.3)

제 2장. 한국 노동시장의 남녀 임금 격차 현황 (p.4)
제 1절. 남녀 임금 격차의 문제점

제 3장. 임금 격차 문제점과 개선 방안 (p.6)
제 1절. 남녀 임금 격차의 문제점
제 2절. 남녀 임금 격차의 개선 방안

제 4장. 결론 (p.9)

표차례

<표 1> 성별 월급여액 격차 지수 (p.4)

<표 2> 연령계층별․성별 임금 격차 (p.5)

<표 3> 직종별․규모별․성별 임금 격차 (p.5)

본문내용

으로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각 인적 자본의 시장 평가인 임금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을 수밖에 없으며 여성이 고용 차별 등의 이유로 저임금 직종에 몰려있는 노동시장의 분절현상 때문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남녀 임금 격차의 해소 방안 여성의 인적 자본 수준을 높여 생산성 향상을 통해 여성의 임금 수준과 고용 기회를 높이는 방향과 동등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불 원칙의 확립 그리고 여성에게 불리한 고용 차별의 철폐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분석에서 한국 여성 노동시장의 문제는 임금 차별 이전에 고용 차별이 더 큰 문제점임을 보았다. 따라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고용 차별의 해소, 즉 고위직으로의 여성 진출의 확대와 취업 후의 배치 전환, 교육 훈련, 승진, 승급 등에서 차별 시정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차별 시정책 중의 하나로 여성 고용 촉진법의 빠른 제정이 필요하며 이 법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차별 가능한 부문을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 우선 구인 광고 및 채용 조건에서부터 남녀의 성에 의한 구별은 금지되어야 한다. 특정 자격 등의 관계없으나 남녀 혹은 기혼, 미혼 등에 의한 채용 조건의 제한은 수정되어야 한다. 다음은 배치 전환, 교육 훈련의 기회의 불평등도 명백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차별이 곧 여성의 근속 시간의 단기화, 직업의식의 결여, 노동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의 금지 내지 수정이 절대 필요하다. 고용 관행의 측면에서의 차별의 존재 유무에 대한 책임은 사용주에게 두어야 한다. 이는 법의 실효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시행 과정은 우선 여성 고용의 확대 및 배치 전환, 교육 훈련, 승진, 승급, 퇴직상의 차별적 고용 관행의 수정을 위한 시한부 계획서를 작성제출케 하여 주기적으로 그 시행 실적을 보고 받고 감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축적되어온 고용 관행의 수정은 항상 장기적인 계획 위에서 꾸준한 정책 유도에 의하여 가능하게 될 것이다. 모든 장치들을 제도화하면 여성 인력도 자기 능력이나 자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저위 직종에 몰리는 인적 낭비는 점차 개선될 것이고 노동 시장에서 기술능력 축적을 통한 자기 개발 및 발전을 이룩할 수 있어 노동 이동율은 낮아지고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에서 정착율도 높아질 것이다. 이는 국민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효율적인 인력 자원의 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노동 시장 내에서 차별의 해소는 여성의 교육 투자 수익률을 높이며 여성 일반의 평균 교육 수준을 높여 점진적으로 노동시장 밖에서 차별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녀간 임금 구조의 현황에 근거하여 제시되는 이상의 정책들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이것은 결국 한국 노동시장이 특수한 단층 구조를 지닌 노동시장이기 때문이다. 즉 단층 간에 노동 이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단층 간에 현격한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일 학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층에 속한다. 그 결과 단층이 지닌 속성에 자연히 임금 차별, 직종 차별, 승진 기회의 차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여성의 교육 능력, 근속연수 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방법만으로 남녀간 임금 격차를 해소시키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한국 노동 시장의 단층 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항 정책들도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할 사항이다.
< 참고 문헌 >
<참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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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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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준성, 「여성 인력관리 방안의 문제점」, 성신여대학교(http://www.sungshin.ac.kr/ 정 보게시판/ 자료실, 2002. 10. 21.)
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http://www.dongji.or.kr/ 자료실, 200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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