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북한의 혁명적 군인정신과 노동규율 재강화의 관계분석

목차

[ 목 차 ]
1. 서 론

2. 선군정치의 출현 배경

3. 고난의 행군과 노동규율 재강화

4. 선군정치의 등장과 혁명적 군인정신
4.1 선군정치 이전 노동규율 강화 전략
4.2 '혁명적 군인정신'의 탄생
4.3 선군정치의 형성 및 논리체계

5. '혁명적 군인정신' 일반화와 노동규율 재강화
5.1 혁명적 군인정신 확산전략
5.2 청년과 제대군인 : 혁명적 군인정신의 전파자
5.3 강계정신
5.4 성강의 봉화와 제2 천리마 대진군 운동
5.5 락원의 봉화와 과학 중시 정책
5.6 라남의 봉화와 첨단과학 강조

6.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론과 선군정치의 한계
6.1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론
6.2 강성대국 건설론과 선군정치의 마찰

7.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령 '결사관철'의 모범을 창출해냈다.
북한 당국은 이 모범을 '혁명적 군인정신'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를 토대로 '선군정치'라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만든다. 선군정치는 군대가 "국가 보위도 하고 경제 건설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선군 정치의 등장 배경에 대해 "미국과 대치국면 속에서 총대를 틀어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북한은 군의 역할을 단순히 국가 방위에 두었던 이전의 다른 군사정책과는 달리 군을 통해 경제건설 및 문화건설, 인간성 개조 등 사회의 전 범위를 개조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특히 경제건설은 '혁명적 군인정신'의 민간 확산을 통해 이룬다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8년 김정일의 자강도 현지지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혁명적 군인정신' 확산 운동에 나서게 된다. 자강도 사람들은 김정일의 현지지도에 따라 희천기계공장의 가동을 다시 시작하고 많은 수의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해나간다.
이때 자강도 공장은 많은 기능공과 기술자 노동자들이 굶어죽거나 굶주림 속에서 공장을 떠난 상황이었다. 북한은 '혁명적 군인정신'이 이런 자강도 사람들에게 혁신의 마음을 심어줬다고 주장한다. 자강도 인민들이 '혁명적 군인정신'을 이어받아 생산 정상화와 중소형발전소 건설의 임무를 완수해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런 자강도 인민들의 결사관철 정신을 '강계정신'이라고 부르면서 강계정신의 확산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북한은 자강도 외에 여러 차례 '봉화'를 올리면서 공장 내부 재건에 나선다. 1998년 '성진제강'에서 맨처음 나타난 봉화는 2000년 락원의 봉화, 2001년 라남의 봉화로 이어지면서 '혁명적 군인정신'을 공장 내에서 재현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성강의 봉화, 락원의 봉화, 라남의 봉화로 이어갈수록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는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봉화 정책'은 사상 강조, 결사관철 등을 통해 극단적 노동규율/노동강도를 강조하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공장 노동자들에게 투영시키는 구실을 해왔다. 특히 '라남의 봉화'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첨단기계를 완성한 사례로 북한에서는 선전된다. 그러나 '라남의 봉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봉화와 마찬가지로 극한적 노동규율/노동강도를 강조하는 패러다임이 강할 뿐 북한에서 주장하는 첨단과학과는 거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혁명적 군인정신' 전파를 통한 경제재건 전략은 무너진 경제를 다시 돌아가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 건설론과는 상충하는 측면도 많다. 무엇보다 강성대국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며, 이에는 '과학기술 수준' 향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혁명적 군인정신'의 확산을 통한 노동규율 재강화 전략을 통해서는 이를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수교 및 경제제재 해소 등 외부적 요인이 변화해야 하는데, 혁명적 군인정신을 토대로 한 노동규율 재강화 전략은 미국 등 외부세력을 적대시함으로써 더욱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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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3일, '장군님의 영원한 병사'
2003년 2월 4일, '온 사회를 선군혁명동지의 대오로 만들자'
2003년 2월21일, ' 혁명적 군인정신은 선군시대 혁명과 건설의 추동력'
2003년 3월 9일, '승리의 쇠물이 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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