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

소개글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통합의 의의와 형태
(1) 경제통합의 의의
(2) 경제통합의 형태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
5) 완전경제통합

2. 경제 통합의 효과
(1) 경제통합의 정태효과
(2) 경제통합의 동태효과

3. 경제통합의 실제
(1) EU 와 EEA
1) EEC와 EFTA의 성립과 EU의 출현
2) EU의 역내시장통합의 배경
3) 통합추진의 주요내용
4) EU 시장 통합의 대내외적 영향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 NAFTA의 성립과 배경
2) NAFTA의 대내외적 영향
(3) 기타의 경제통합
(4) 태평양협력체

본문내용

자원과 자본,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을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경제블럭.
☞ 역내국가간에는 자유무역주의를 추구
☞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추구
☞ 역외국가에게 배타적인 시장을 형성, 세계경제의 지역이기주의와 경제블럭화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
☞ 국내외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돌파구이자 유럽공동체에 대한 대항책.
(2) NAFTA의 대내외적 영향
☞ 장기적으로 북미 3국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
☞ 멕시코에 대한 역내 및 역외국가의 투자증대와 기술이전 등으로 멕시코의 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미국의 수입선이 역외국가에서 역내국가, 특히 멕시코로의 전환이 예상.
☞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공업국가의 대미수출은 미국의 대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나 관세 면제의 영향으로 타격.
☞ 미국경제가 활성화되어 안정적으로 성장을 지속한다면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역외국의 대미수출증가도 기대.
3. 기타의 경제통합
(1) 미주지역
ｏ 중미공동시장(CACM;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 1960년 조인된 '중앙아메리카 경제통합에 관한 일반조약'에 의거 1961년 7월 발족한 지역 경제협력기구이다. 가입국은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코스타리카이며, 이전의 중미경제통합과 관련된 조약을 통합해 일반조약화, 기구의 법적인 바탕을 이룸.
ｏ 안데스그룹(ANCOM;Andean Common Market) :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LAFTA) 내의 중소국인 안데스 그룹이 브라질·아르헨티나·멕시코와 같은 LAFTA 내의 대국에 대항, 그룹의 입장을 개선하고 좁은 국내시장의 불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결성.
ｏ 카리브공동체(CARICOM;Caribbean Common Market) : 1973년 1월 영국의 유럽공동체(EC) 가입이 실현되어, 그때까지의 영국연방 특혜제도가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8월 카리브자유무역연합 가맹국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역외(域外)국가들에 대한 교섭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카리브공동체로서 발족. 먼저 카리브공동시장(Caribbean Common Market:CCM)을 설립하여 역내(域內)무역의 자유화 촉진, 역외공통 관세의 설정, 역내의 공업 및 농업의 개발추진 등을 도모하는 동시에 가맹국의 경제면 이외의 협력, 대외정책의 조정 등도 추진.
ｏ 중남미통합연합(LAIA;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 1980년 LAFTA(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를 대신하여 발족한 지역적 경제통합기구이다. 1960년 LAFTA가 설립되어 지역적 경제통합을 모색해 왔으나 가맹국간의 경제발전의 격차 등으로 역내관세 및 수입제한의 철폐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따라서 현실의 경제정세에 맞추어서 LAFTA를 재편성하고 과도기를 재연장하자는 것으로 가맹국간에 의견이 모아져 LAFTA를 발전적으로 해체한 후 설립되었다.
ｏ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Mercado Comun del Cono Sur) : NAFTA 협상 진전에 자극을 받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4개국이 결성,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동맹의 형태로 존재.
♣ 미주지역의 주요 지역별 경제통합현황 ♣
지역통합체
체결연도
유 형
회 원 국
중미공동시장
(CACM)
1960
관세동맹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안데스그룹
1969
관세동맹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카리브공동체
(CARICOM)
1973
관세동맹
앤티기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크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트리나드토바고
중남미통합연합
(LAIA)
1980
자유무역지역
멕시코 외 10개국
남미남부공동시장
(MERCOSUR)
1991
관세동맹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1993
자유무역지역
미국,캐나다, 멕시코
(2) 아시아 및 기타지역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아세안(ASEAN)으로 약칭된다. 1961년 창설된 동남아시아연합(ASA)의 발전적 해체에 따라 1967년 8월 8일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회원국은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 등 5개국이었으나, 1984년의 브루나이에 이어 1995년 베트남이 정식으로 가입하고, 그후 라오스·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아세안은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이 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 확립과 각 분야에서의 평화적이며 진보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FTA;ASEAN Free Trade Area) :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AFTA 로 약칭하며, 아세안자유무역지대로도 부른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타이·브루나이·필리핀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6개국이 유럽의 단일시장화와 1994년 1월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3년 1월 출범시켰다.
4. 태평양협력체
- 1960년대 중반 이후 일본, 호주, 미국을 중심으로 환태평양지역을 하나로 묶는 경제협력체를 경성하고 하는 움직임이 대두.
* 태평양협력체를 설립하려는 이유 *
① 태평양 지역국가들은 교역에 있어서 상호의존관계가 밀접
② 이들 국가간에 경제의 상호의존관계가 깊어질수록 상호경쟁관계도 심화되고 있다는 점.
* 무역마찰의 이유 *
① 숙련노동집약적 산업부문에서 비교우의의 영역을 높이고 있다.
② 단순노동집약적 산업부문에서 생산되는 제품 수출.
③ 선진국 상호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개도국 상호간에 심한 경쟁.
- 아시아와 EU간의 정상회담(Asia Europe Meeting;ASEM)이 추진되는 등 향후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광역경제협력체의 추진이 활발해질 전망
*** 자료참조 :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 인터넷 검색사이트(네이버, 엠파스)

키워드

지역경제통합,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경제통합,   발라사의 경제통합,   EU 와 EE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경제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