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한·칠레 FTA의 한계점과 향후대책 (무역 자유무역협정

목차

0. 들어가며

1. 본문
- FTA에 관하여
1) FTA란?
2) FTA가 주목받는 배경
3) 한·칠레 FTA의 의의
4) 한·칠레 FTA의 협상경과
5)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6) 한·칠레 FTA의 예상효과& 향후 경제전망
7) 한·칠레 FTA의 한계점과 향후대책

2. 마치며

본문내용

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둘째, FTA 협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실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칠레와의 FTA 협정 체결이 임박해서 농민들의 반대시위가 있었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FTA 협정 체결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될지,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농산물이 취약한 반면 공산품은 무관세 수출에서 얻는 이익이 클 것이라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단지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적 차원에서 FTA 협상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경제적 실익을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셋째, 장기적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FTA 협상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블록은 보호주의'라는 관점에서 배격,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지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칠레와의 FTA 협상은 통상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블록이 확산되고 WTO에서도 개방적 지역주의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자세 전환은 적절한 것일 수 있다.
앞서 지적했지만 칠레와의 FTA는 시험용에 가깝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경제블록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동북아경제권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큰 나라들이 포함되고 이들과 우리나라사이에는 경제 및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과 일본과의 FTA 추진에 대한 많은 연구작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칠레와 처음으로 추진하는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에게 미숙한 점이 많이 드러나기도 했다. FTA 그 자체로만 보자면 당사국들에게 무관세ㆍ개방의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WTO가 전세계 차원에서 독려하고 있는 무역자유화도 결국 '세계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현실적으로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양자간 또는 몇나라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경제블록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다자주의만을 고집하지 않고 경제블록 참여를 통한 실질적 무역자유화 이득을 취하기로 했다면 행보를 빨리 할 필요가 있다. FTA 협상의 가속화는 국제통상무대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고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치며
첫 FTA 타결로 우리나라도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여타 국가와 의 FTA 체결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칠레와의 FTA 체결 로 칠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본 등 여타 경쟁국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우리 상품의 대 칠레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 정치적 안정성, 경제정책 및 제도의 건전성과 투명성 등을 감안할 때 , 향후 칠레를 우리 기업들의 대중남미 진출거점 지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수출증대, 중남미시장 진출 거점 마련, 칠레 정부조달시장 참여, FTA 체결 경험 축적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FTA 체결은 그 고립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된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다른 국가들과 FTA를 가속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칠레와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은 세계화와 함께 지배적 추세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주의 움직임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FTA 체결 후 우리가 대처하는 자세가 더욱더 중요할 것이다.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상과 아울러 소수 국가들과 FTA 협상을 전개하는 다면적 통상정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정문 해설서와 요약본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이 체결된 협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번 협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다음 FTA 협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 칠레 FTA 백서 발간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한편 칠레와의 FTA에 대해 우리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협정 발효까지 국내적인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는 피해산업에 대한 보상문제를 조속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정부와 기업도 직접 나서서 대외 개방이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고 경제 강국으로 가는 유일한 선택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또 대외개방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인력 등 자원이 이동하게 된다. 이를 원활하게 해주는 지원시스템을 확립하는데 보완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양국간 무역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실현이라는 자유무역협정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FTA에 관하여
한·칠레 FTA의 의의
한·칠레 FTA의 협상경과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한·칠레 FTA의 예상효과& 향후 경제전망
한·칠레 FTA의 한계점과 향후대책
마치며
참고문헌
1. FTA 체결시 한국의 대칠레 진출전략 / 이두복 /
2.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 이춘신 /
3. 자유무역협정상의 농산물분야 협상에 관한 연구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박도준 /
4. 2001년 칠레 개황 / 김진오 / 한국 자유무역협정 정책 자료센터
5. 정인교, '한 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6. 정인교,『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7. 어명근, 한 칠레 FTA에 따른 농림산물 품목별 영향, 1999
8. 송유철, 한 칠레 FTA 협상의 공산품 시장접근 전략, 1999
9. 인터넷 참고 :
1) http://www.naver.com 의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2) http://www.kiep.go.kr의 한-칠레 FTA
3)
http://www.mk.co.kr
매일경제신문
4)
http://www
.kotra.or.k

키워드

FTA,   한·칠레,   FTA의 의의,   FTA의 협상경과,   FTA의 주요내용,   FTA의 한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