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거대시장 진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

소개글

한-미 FTA, 거대시장 진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 례
1. 한-미FTA 협상 배경
1) 시장개방, 거부할 수 없는 대세
2) FTA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세계 경제 흐름
3) 왜 미국인가??

2. 한-미 FTA의 영향 및 효과
1) 한-미 FTA의 목적
2) 미국 바이어들이 본 한-미 FTA
- 한-미 FTA 협상, 비관세 장벽 제거 중점
3) 금융, 의료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해야
-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업종 수출 증가 예상
- 서비스업 총 생산 2~3조 원 확대
4) 스크린쿼터, 국내영화산업지원
- 영화제작 투자에 세제지원 검토
5) 농업과 서비스업 어떻게 할 것인가??

3.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
1) 변화, 주도할 것인가 강요당할 것인가??
2) 한-미 FTA가 ‘약’이 되려면...

본문내용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길만이 세계에 유례없이 대학진학률이 80%를 넘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먹고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3.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
1) 변화, 주도할 것인가 강요당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살 길은 한·미 FTA뿐만 아니라 한·중, 한·EU, 한·러시아 등 세계의 모든 나라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해 나가는 데 있다. UR, DDA 등 다자간 협상과 함께 양자 간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 개방경제를 채택한 이후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이 개방의 중요성을 말해주지 않는가?
지난 일요일 시골에 다녀왔다. 친구로부터 지방대학을 나온 아들의 취직걱정을 들었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농민의 아들이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 디자이너 등 서비스 산업의 리더가 되어 먹고 살게 되는 것이 진정 우리가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개방하의 우리 경제는 흡사 ‘대양에 나가는 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위험이 따른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항구에 눌러앉아 먹고 살길이 있는가?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나서 개방하자는 주장은 마치 마차가 지나가고 손을 흔드는 격이다. 이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지금은 먼저 변하지 않으면 변화를 강요당하는 시대이다. 구한말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다가 을사늑약으로 변화를 강요당했다. 한·미 FTA는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앞날을 같이 걱정하고 힘을 합쳐 나가야 할 때다.
2) 한-미 FTA가 ‘약’이 되려면...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간 교역, 투자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하면서 상호 간의 의미 있는 경제관계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한,미간 전략적 제휴를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한국이 미국에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임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계기도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의 성공이 한국에 가져다줄 이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에 본 협상이 시작되면 한국은 국내외 다양한 이해의 상충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첫 번째 도전은 미국이 만만치 않은 협상 상대라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15개국과 FTA를 맺었다. 지금도 5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미국이 향후 협상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능숙하게 활용할 것이란 점을 한국은 명심해야 한다.
FTA에 숙련된 식견이 있는 미국의 산업계가 협상 과정 내내 정부와 밀접하게 협조한다는 점도 잘 지켜봐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이런 ‘민관 제휴’를 통해 자칫 부족하기 쉬운 현장감각과 생생한 정보를 제공받고, 각종 법적, 정치적 쟁점을 훤히 꿰뚫고 있는 민간 통상 전문가들을 수시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도 이제부터라도 한국 정부에 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각종 법적, 정치적 쟁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미국 경쟁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그들의 협상전략을 감시, 예상하는 것도 업계의 몫이다.
두 번째 도전은 시간적 제약이다. 의회가 행정부의 협상결과에 대해 수정 없이 찬반 투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의 무역촉진법(TPA)은 2007년 7월 1일 만료된다. 그러나 사전에 3개월간의 심의 기간을 줘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협상은 2007년 3월 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모든 협상을 끝내야 하는 만큼 한국 정부와 업계는 협상초기부터 손발을 맞춰가며 협상진도에 따라 발 빠르게 상호 조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업계 스스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를 연구하고, 미국 측의 관심사안, 대응방안을 조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세 번째 도전은 ‘정치적 기상도’의 변화 가능성이다. 한,미FTA를 미 의회에서 승인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미국 내에서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영향력은 중동 정세 불안과 공화당 인사들의 잇따른 스캔들 등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역시 새로운 무역협정에 대한 국민의 불실과 반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7월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만 보더라도 의회에서 217대 215, 두 표 차로 간신히 비준안이 통과되는 등 무역협정에 대한 의회의 지지는 아슬아슬한 수준이다. 부시행정부의 인기 하락과 보호무역주의의 득세로 미국 협상단은 한국에 양보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결과를 얻어냈음을 보여줘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나서서 의회 지도자와 영향력 있는 여론 지도자들에게 한,미 FTA가 얼마나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 도움을 줄 것인지를 피부로 느끼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로버트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공백도 또 하나의 변수다. 그는 10여년 이상을 의원으로 재직하며 공화, 민주당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런 그가 물러난 것은 미 정부의 대 의회 지지 확보를 매우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 신임 대표인 수전슈워브가 잘 아려진 통상 전문가이긴 하지만 포트먼과 같은 정치적 영향력은 없다. 앞으로 한,미FTA의 논의과정에서 미국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되는 더욱 많은 간섭을 어떻게 극복해낼지가 주목된다.
- 끝 -
< 참고 문헌 >
재경부, 한미FTA와 양극화 대응의 동시 추구, 2006, 3
KOTRA, 미국 바이어가 바라 본 한-미FTA, 교역확대에 WIN-WIN 전망, 2006, 3
LG경제연구원, 한미 FTA와 서비스업 경쟁력의 현주소, 2006, 4
한국무역협회, 한-미FTA에 거는 기대, 2006, 3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한미 FTA와 국내 통신산업 구조변화, 2006,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의 영향 및 기대효과(서비스산업), 2006, 4, 28
코리아플러스, 막 오른 한미 FTA, 2006, 2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www.hankyung.com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 www.kdi.re.kr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키워드

FTA,   자유무역협정,   한미FTA,   한미자유무역협정,   경제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