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 FTA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한미 FTA의 정의

3. 한미 FTA의 진행과정

4. 왜 추진하는가? FTA의 득과 실

5. 한미FTA가 경제적 이익이 있는가?

6. 한미FTA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가?

7. 미국과의 FTA 사례에 대한 평가

8. FTA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가. 정부의 한미 FTA 옹호론
나. 한미 FTA의 옹호론의 허구성과 본질

9. 맺으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을 향한 경계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공고화는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불안정 요소를 만드는 셈이다.
9. 맺으며..
한-미 FTA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으로 계량화하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믿는 일반 서민들에게 그 잘못된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적으로 한국정부가 말하는 FTA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사실 미국식 스탠더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질적으로 보더라도 FTA는 체결 국가의 구체적인 조건과 사정에 따라 그 내용과 형태는 지극히 다양하다. 미국이 체결한 최대의 FTA인 NAFTA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은 캐나다에 대해 문화산업과 농산물에 대한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체결한 FTA에서 미국은 모든 예외의 극소화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마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 지금까지 자국이 체결한 FTA가운데 가장 '모범적', 즉 가장 높은 수준의 FTA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의 입장에서 이는 최악의 결과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미 FTA라는 거대한 메커니즘이 이제 곧 작동을 시작하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미화된 포장 속에 검은 속내를 감추고 있다. 문제는 한미 FTA의 본질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과 그 본질을 사회 전체에 알리고 대응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한미 FTA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국익을 위한 협정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수입보다 수출이 많으므로 FTA로 인해 대한민국이 얻는 것이 많다는 주장까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보수 언론들의 FTA에 대한 문제제기가 충분치 않은 지금 FTA의 본질을 알리고 이에 대항하는 시민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미 FTA가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이 광범위한 만큼 대응 또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농업, 영화에서의 투쟁뿐만이 아니라 의료, 교육, 환경 등 각 분야에서의 부분 투쟁이 활발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각 분야의 부분 투쟁이 하나의 구심점을 갖고 결집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부분으로서의 투쟁과 전체로서의 투쟁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한미 FTA의 저지라는 큰 목표 아래서 그러한 갈등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한미 FTA에 대한 대응의 광범위성은 결과적으로 부분이 전체를, 그리고 전체가 부분을 돕는 역할을 하게 한다. 다만 유념해야 할 것은 정부의 협상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FTA의 문제점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FTA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는 그 의도가 심히 '불순'할 뿐더라 벼랑 끝으로 몰고가기식의 미국 스탠더드에 입각한 FTA는 분명 우리가 나아갈 길은 아니다. '시간이 없다.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FTA와 통상정책은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될 뿐이다.
참고자료
이해영, “한미 FTA, 무엇을 몰고 올 것인가?”, 한미FTA와 한국사회
배성인, “한미 FTA와 한미군사동맹”, 한미FTA와 한국사회
심광현, “한미 FTA,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한미FTA와 한국사회
두산세계대백과 “FTA”
프레시안, “한미 FTA 뜯어보기”

키워드

한미FTA,   신자유주의,   FTA,   스크린쿼터,   한국경제,   양극화,   무역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