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관점에서의 한미 FTA 분석 - 자유무역협정 FTA(Free Trade Agreement) -

소개글

외교 관점에서의 한미 FTA 분석 - 자유무역협정 FTA(Free Trade Agreement) -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한미FTA의 외교적 의미...............................................................2
1. 한미동맹 차원...........................................................................2
2. 동아시아 정치측면....................................................................2
3. 중국 견제.................................................................................3
4. 한국의 동북아 평화 정책............................................................4
Ⅲ. 한국과 미국의 FTA 정책...............................................................4
1. 한국의 FTA정책......................................................................5
2. 미국의 FTA정책......................................................................6
Ⅳ. 한미 FTA가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9
Ⅴ. 맺음말.......................................................................................12
참고문헌.........................................................................................14

본문내용

, AMF)안은 모두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고, 이에 따라 이러한 노력들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참여시키거나 최소한 미국의 명시적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는 현재 중단되어 냉각기를 갖고 있는 한일 FTA의 재기시 한일 FTA를 양국 간의 FTA를 넘어 향후 진행될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단순한 무역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FTA 보다는 무역확대와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이른바 수준 높은 경제연대협력(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멕시코와의 EPA 협정 및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서 나타난 일본의 협상태도를 보면 일본의 EPA 정책은‘무늬만 연대협정’이고 실질에 있어서는‘낮은수준의 FTA’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ibid., pp. 226~228
일본은 자국에게 유리한 제조업에 대해서는 시장경쟁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수준 높은 자유화를 요구하면서도 농산물 개방은 국내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한 일본은 수입시장의 규모가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2~3%대의 평균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FTA를 통한 시장접근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에, 낮은 수준의 FTA 협상으로 개선이 어려운 각종의 높은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FTA는 재개되더라도 일본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제고된 협상력과 한미FTA 협상결과를 한일 FTA 재개시 협상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미 FTA 협상타결 이후 일본의 한일 FTA의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관방장관이 한미 FTA 타결 이후 "언제든 한국과 FTA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일본 재계 및 언론들은 한미 FTA 타결 이후 한일 FTA 재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일본의 자국 농업시장 개방에 대한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단기간 내에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으나, 한미 FTA로 인해 일본은 한일 FTA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Ⅴ. 맺음말
한미 FTA를 통한 경제개방정책 추진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협상과정에서는 과도한 정치논의와 혼돈이 있었고 비판론자도 많았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우리가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을 상대로 치열한 외교협상전을 펼쳤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미FTA는 경제적 사안이지만 한미 FTA의 체결은 한미 경제관계의 강화 이외에 한국과 미국간의 외교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외교적으로 어떤 논리가 바탕에 깔려있고 어떠한 환경에서 FTA협상이 성사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알아보았다.
한미 FTA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향후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쟁적 자유화가 일어날 수 있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통합된 시장에 접근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이 지역의 자유화의 주도 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미 FTA를 반드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볼 이유가 없으며,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날려버리는 것으로 볼 이유는 더욱 없다. 오히려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한미 FTA는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FTA 확산에 대한 경쟁적 압력을 강화시키는 것과 아울러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개방성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한 미국의 동아시아 경제와의 연결고리 형성은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 또는 묵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무역과 투자 면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균형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미 FTA는 중국과 FTA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고 현재 중단된 한일 FTA 협상의 재개를 위한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협상은 항상 서로의 계산이 맞을 때 생기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도 FTA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필요성이 잘 맞아 떨어진 것이라 하겠다. 어쨌든 양국과의 연관성이 커질수록 한반도 평화와 지역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한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은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발효 후 한미 FTA의 성공적 추진과 그 경제적정치 외교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치밀한 외교력을 발휘할 때 가능 할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한미 FTA는 우리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과정에서의 전략적 활동공간을 확대했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새로운 기회일 뿐이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개시될 한중 FTA 및 한일 FTA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하여 지역협력에서보다 주도적 위치를 점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역량과 노력에 달려 있다.
참 고 문 헌
김광동(2008),『반FTA인가 반미인가』, 자유기업원
박인휘 외 4명(2008),『한미FTA와 한국의 외교전략 : 교훈과 과제』, 도서출판 금붕어
유현석(2006),『한미 FTA와 한미관계 : 통상 및 외교안보관계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7권 3호
이정우 외 8명(2007),『한미 FTA와 한국의 선택』,도서출판 한울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karmabaek), 2009.5.7
경향신문(www.khan.co.kr),『이대통령‘신아이사외교구상’천명』, 20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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