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의 인적자본이론, 국제무역의 보호주의, 국제무역의 장벽, 국제무역의 자유무역협정(FTA), 국제무역의 지역무역협정(GATT), 국제무역의 외국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향후 국제무역 제고방향

소개글

국제무역의 인적자본이론, 국제무역의 보호주의, 국제무역의 장벽, 국제무역의 자유무역협정(FTA), 국제무역의 지역무역협정(GATT), 국제무역의 외국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향후 국제무역 제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무역의 인적자본이론
1. 가정
2. 자본-인구비율이 상이한 경우
3. 토지-인구비율이 상이한 경우

Ⅲ. 국제무역의 보호주의

Ⅳ. 국제무역의 장벽

Ⅴ. 국제무역의 자유무역협정(FTA)

Ⅵ. 국제무역의 지역무역협정(GATT)
1. 비효율적 GATT협상
2. 지리적 인접성
3. 복합적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시험적 프로젝트
4. 정치적 환경변화
5. GATT체제의 보완

Ⅶ. 국제무역의 외국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Ⅷ. 향후 국제무역의 제고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시아의 투자 적격지로 정착시킨다는 목표 아래,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외국인 투자 입지 지원제도를 개선하였다. 수도권 공장건축 총량 적용대상에서 산업단지내에서의 공장 신축을 제외함으로써 수도권 입지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지난 8월 전남 대불, 광주 평동 등 기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각각 20만평, 10만평씩 확대하고, 경남 진사단지내 5만평을 신규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지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선호하는 임대용지의 공급을 확대하였다.
둘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조업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에는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이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범위도 물류업, 관광업 등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자체가 지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과 외국인학교 설립비를 지원시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외국기업 경영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60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 애로 및 규제 사항 36건을 발굴하여, 21건을 수용하여 조치키로 하였으며, 각 기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미주구주아주 등 지역별 투자유치단을 65회 파견하고, 유력 투자기업 22개사의 CEO 초청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유명 컨설팅사와 연계한 투자알선사업 추진 체제도 마련하였다.
Ⅷ. 향후 국제무역의 제고 방향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 폐수, 에너지 소비, 또는 농산물의 크기 및 중량 제한을 규율하는 것과 같은 제품의 성과 표준(product performance standard)의 지정은, 보다 교묘하면서도 역시 자유무역에 해를 끼치는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제품 디자인에 대한 표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품 판매를 어렵게 만드는데, 이는 덜 명백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비의도적이면서도 중대한 보호주의의 한 형태이다. 영국은 자동차가 고속도로의 왼쪽으로 다니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핸들이 오른쪽에 있으며, 반면에 유럽 대륙은 그와 반대임이 보통이다. 그 결과, 영국 주민들은 유럽 대륙에서 자동차를 사려는 경향은 적다. 환경 및 배출에 대한 표준의 차이는 디자인의 특성을 지시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예컨대 자동차에 대한 시장을 제한하도록 작용할 수 있다. 텔레비전, 비디오 테잎, 또 전기 용품과 같은 제품의 생산자를 규율하는 다른 디자인 특성들은 국가들 간에 상이하며 따라서 국제 무역에 대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식물의 보건 또한 보호주의 옹호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농산품의 수입은 직접적으로 금지될 수도 있으며, 혹은 그것이 국내의 동식물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영국의 쇠고기) 이나 기생충을 포함할 수 있다거나 혹은 그렇게 상상된다는 것을 근거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수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보다 많이 들게 할 수도 있다.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는, 동물의 권리 또는 광우병이 원인인 탄저 박테리아의 박멸과 같은 다른 목표를 증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특수 이익 집단들에 의해서도 이용되어 왔다.
최근 몇 년간 보호주의자들은 환경에 대한 위험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찾아내었다. 그런 주장의 한 부류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환경의 질 관리에서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규제에 의해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막는 국제 무역 제한을 통해, 지구 환경을 보호할 것을 강조한다.
공중 보건, 식품 안전,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설계된 규제는 정당화될 수도 있다. 미국이 전염병이 도는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종류의 검역이 과일과 채소의 수입에서도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은 타당할 수도 있다. 더욱이, 미국에서 주된 역병이 될 수 있는 어떤 외국 곤충이 수입된 사과 표면 밑에 알을 낳아 놓았는가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충의 창궐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직 국내 가격에만 영향을 주는 관세보다는 개개 사과들이 면밀히 검사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이 될 것이다.
Ⅸ. 결론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구조변화를 겪었다. 한국의 성장전략은 수출주도적 공업화였는데 경공업제품의 수출 급신장을 시발점으로 하여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했다.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중공업의 비중이 50%를 넘어선 뒤 76%에 이르렀다. 중화학공업의 신장은 수출비중에서 중공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나타난다. 38.4%에 불과하던 중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은 80.8%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송의영, 이우헌[1998]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와 이와 동반된 몇 가지 전형적인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공업의 성장률이 경공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다. 둘째, 중공업 제품의 경공업제품에 대한 상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셋째, 중공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 헥셔-오린 모형을 램지 모형과 결합하여 중화학공업과 경공업간의 성장양극화가 새로운 균형성장경로를 향해 움직여가는 전이과정 상에서 립진스키 효과에 의해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문헌
나경희(2006), 국제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동등성 평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박완규(1982), 인적자본이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윤증현(2009), 최근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 법무부
임재규(2011),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국제통상학회
정철호 외 1명(2011), 지역무역협정과 다자간무역체제의 양립성에 관한 재검토, 한국무역통상학회
정진섭 외 1명(2011),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의 평가모델, 한국기업경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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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인적자본이론,   무역,   보호주의,   자유무역협정